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1일,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직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고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13일 '장·차관 국회 불출석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차관 등 정부위원이 국회에 불출석하거나 이석하는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다.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위원들의 무단 불출석·이석이 계속되고 있다"며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회의부터 불출석했고 지난 해에는 무단 불출석과 이석으로 추격전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이어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장·차관의 국회 불출석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차관 등 정부위원이 국회에 불출석하거나 이석하는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위원들의 무단 불출석·이석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회의부터 불출석했고 지난해에는 무단 불출석과 이석으로 추격전까지 벌어졌다”라고 지적했다.김
중국이 대만 독립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사형에 처할 것이라며 위협했다고 지난 22일 영국 일간지 더 썬이 전했다.중국 국영 통신사 신화통신은 "새 지침에 따라 중국 법원, 검찰, 공안기관, 국가안전보위위부가 '대만 독립'을 강력히 옹호하는 사람들을 엄중히 처벌하는 일련의 지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2005년 반승계법을 포함해 이미 제정된 법에 따른 것인데 대만이 분리 독립에 나설 경우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중국 공안부는 이날 베이징에
홍철호 "거부권 행사 많은 것 부담…여야 합의하자"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나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간담회의실에서 홍 수석과 접견한 뒤 "홍 수석이 해병대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채 해병 사건을 익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 지도자 대표로서 진솔한 말씀을 드릴테니 대통령께 잘 전달해달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통령실 정무수석 라인이 국회 소통
세상엔 셀 수 없는 수많은 그림들이 존재한다. 거장이 그린 그림부터, 순수한 어린 아이들이 그린 그림까지. 또한 가치는 상황 판단의 척도, 뜻깊고 보람한 삶의 판단 기준이 된다. 환산 금액은 천차만별이겠지만, 모든 그림은 그 자체로 귀중하고 목적으로 취급되는 가치일 것이다. 청렴 또한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청렴'. 무언가 거창하고 무게가 느껴지는 단어이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그림처럼 모든 청렴의 자세, 행동 등은 가치 있는 존재로 판단할 수 있다. 부패한 공직자들을 법으로 처벌하는 것부터 출장 여비를 맞게 수령하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의원은 지난 18일 사람이 아닌 물건에 가해지는 이른바 ‘체액 테러’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에 해당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 경남 사천에서는 남고생이 여성 교사의 텀블러에 정액을 넣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남성 배달원이 한 여성의 집 앞에 놓인 택배 상자에서 수영복을 꺼내 정액을 묻히거나 현관에 정액을 뿌린 사건, 동료의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정액을 넣은 사건 등 ‘체액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다.그런데 재판
공직자 배우자의 불법 금품 수수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은 20일 금품을 불법으로 수수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처벌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정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 처벌 ▲신변 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신고자가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 비실명 공익제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가 신고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로 처벌받는 경우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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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지만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정당별 의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7명으로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한 가운데 국민의힘 12명, 진보당 1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5명이다.여야는 교육의원이 주도하는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운영·행정자치·환경도시·농수축경제·보건복지위·문화관광체육위 등 6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민주당은 강성의·박호형·양병우·임정은·정민구·양영식·현길호 등 재선의원이 7명이고, 의석 수를 기준
아이와 함께 어디서도 편한 제주 여행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자녀와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는 부모가 늘고 있다.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을 거부하는 ‘노키즈존’이 있는 만큼 방문 전에 아이 전용공간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사항이다. 아이가 기분 좋아야 여행도 즐겁다. 더불어 함께 하는 부모도 기뻐야 그 여행은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노키즈존’이라는 팻말을 걸어두고 아이들의 출입을 막는 곳과는 달리 두 팔 벌려 아이들을 환영하는 제주 스팟들이 존재한다. 특히 이곳들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의 개념을 넘어 아이가 스스로 경험해볼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특별한 방문 ‘2024 찾아가는 발레엿보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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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회원 수 격감 … 보훈단체 존폐 위기
충북도내 보훈단체가 회원 수 격감으로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회원들의 고령화로 사망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더불어 고령화와 노인성 질환에 맞춘 보훈 의료서비스 강화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24일 보훈단체 등에 따르면 6·25 참전유공자회 충북지부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회원 수가 급감하는 추세다.지난해 5월 말 기준 도내 거주 6·25 참전유공자는 1603명이었지만 1년 새 1288명으로 20% 가량 줄었다. 고령화에 따른 회원들의 사망이 주요인이다.지난달 말 기준 충북도내 6·25전쟁 참전유공자 1288명의 평균 연령은 무려 92세
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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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글로벌 달러 사이클’ 상승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달러/엔 환율이 160엔 선을 돌파한 뒤 38년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외환 당국이 다시 구두 개입에 나선 가운데, 투자자들이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일본 엔화는 이번 분기에만 달러화 대비로 6%나 평가절하됐고, 올해 들어서는 절하 폭이 12%에 이른다
김현, 방통위 김홍일·이상인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28일 오후 2시 40분,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직권남용의 이유로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대통령이 임명한 단 2명으로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하며 75건에 달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 등을 들었다.또한,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방심위 법정제재 남발 등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고, 방통위법 등에 따른 기금의 운용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