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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필요 여부와 관련, '미국이 의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한국도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이후 정부 전산망 복구율이 63.9%로 올라섰다. 중단된 709개 행정 정보시스템 가운데 453개가 재가동됐고, 국가법률정보센터와 사행산업감독위원회 홈페이지 등 대민 접점 서비스도 정상화됐다.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 역시 재개되면서 민원 대기시간이 일부 줄었지만, 시간대·지역에 따라 무인발급·납부·자격확인 등 생활형 업무의 지연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복구는 전력·항온항습·네트워크 안정화 후 장비 청정화, 서버 단계 가동, 데이터 동기화·애플리케이션 재배포, 인증·권한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이 몇 달째 미뤄지며, 울산의 에너지 자립 전략이 공전하고 있다. 산업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업무 이관과 에너지위원회 구성 지연이 겹치면서 심의조차 열리지 못한 채, 울산의 ‘전력 자립 모델’은 서류 속에 멈춰 서 있다.울산시는 지난 5월 미포·온산국가산단을 중심으로 국내 1호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신청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종후보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며 일정이 멈췄다. 지난달 열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에서도 분산특구 지정 지연은 주요 성토 대상이었다. 울산시는 에너지위원회
국립강릉원주대학교는 최근 보도된 채용 비위 의혹과 관련, 민주노총의 ‘축소·은폐’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대학 측은 지난 8월28일 조사반을 구성하고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 조사를 완료했으며 조사는 통상 3개월에서 최장 6개월 걸리는 정상 절차라고 주장했다.대학 관계자는 “조사 지연은 강릉시 가뭄 대응 관련 부서 업무와 겹치고 추석 연휴가 길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조사 자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건 당사자의 직위해제나 업무 배제 여부는 조사 결과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후 판단할 것”이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한 달, 정부가 파악한 부처 피해액이 최소 95억 원으로 추산됐다. 서버·스토리지 교체와 임시 인프라 구축, 데이터 동기화와 애플리케이션 재배포 등 직·간접 복구 비용이 반영된 수치다. 복구율은 70%대에 들어섰지만 무인민원발급, 납부·고지, 자격확인 같은 생활형 서비스의 지연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이번 사태는 관리 부실과 이중화 부재가 결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화재 이전부터 작업관리와 안전 절차가 허술했다는 평가가 나오며, 문서상의 이중화 체계가 실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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