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헌재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이에 따라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상실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약 1년 만이다.헌재는 결정문에서 조 청장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실행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이 보장한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작년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여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잃었다.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경찰청장이 헌재 판단으로 파면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행위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조 청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과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헌재는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헌법상 권한은 제한될 수 없다”며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과 관련 군·경 책임자들의 내란 혐의 재판이 하나로 병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을 연 뒤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고지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을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군 수뇌부 사건, 경찰 수뇌부 사건 세 갈래로 나눠 심리해 왔다. 그러나 각 재판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내란죄 구성요건 등 공통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른 만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강각 역 30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이밖에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13일 다시 열린다.한 차례 미뤄졌던 검찰의 구형이 이날 이뤄질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이 연루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 조사와 최종 변론을 시작으로 특별검사팀의 종합 의견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
윤석열 정부 들어 '초고속 승진'하며 경찰 수장에 올랐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사태에 연루된 끝에 결국 18일 파면됐다.경찰 창설 이래 헌재에서 파면 선고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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