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타위원회에서 회부된 총 32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또한 소관 고유법안 39건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안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시행일을 기존보다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안정 지원을 지속하겠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주거불안이 커지자,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이 주목받고 있다.5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종료 시점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전히 매월 1천명 안팎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올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건수는 △1월 898명 △2월 1182명 △3월 873명 등으로 집계됐다.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3만명에 가까워지고 있다.전셋집 구하기도 힘든 요즘, 신혼부부들에게
대구지역 단독·다가구 주택 임대차 거래에서 전세 비중이 4년 새 반토막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전세사기 불안에 전세가 급감한 반면 월세 비중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독·다가구 주택은 보증금 회수와 직결되는 권리관계 확인이 어려운 구조적 특성에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 보증 가입도 쉽지 않은 것이 전세 비중 하락의 이유로 풀이된다.25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의 단독·다가구 주택 임대차 거래 12만6053건 분석 결과 전세 거래는 2만4417건으로 전체의 19%에 그쳤다. 1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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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정선거 영화 좋았어요”… 국힘 “탈당한 자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을 13일 앞둔 21일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한 후 “좋았어요”라고 밝혔다. 이 영화는 이영돈 PD와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기획하고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부정선거 의혹을 다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 영화 상영관에서 뉴스1 기자와 만나 ‘영화 어떻게 보셨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비상계엄을 옹호해 온 전직 한국사 강사이자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제작한 전한길 씨의 초청을 받아 이날 상영관을 찾았다. 윤 전 대통령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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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고인쇄박물관은 다음달 6일 여름맞이 행사를 펼친다. 이번 행사는 ‘6월의 특별한 날, 두근두근 박물관’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현충일을 기념하기 위한 태극기 포일아트, 태극기 및 무궁화 타투스티커, 태극기 바람개비 동산 만들기 등의 체험이 운영된다. 창포물 손 씻기, 단오빔 입어보기, 떡 만들기, 전통 민속놀이 등 여름철 세시풍속 관련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청주민예총 음악위원회는 이번 행사에서 ‘음악을 칠하다’를 주제로 퓨전 음악 공연을 펼친다. 이외에도 국가무형유산 임인호 활자장의 금속활
[6·3대선] 민주, 대선 낙관론 경계령… "예상 득표율·압승 언급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당내에 ‘낙관론 자제령’을 내렸다.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우세가 여론조사로 확인되고 있지만, 방심이 오히려 투표율 하락과 보수층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20일 당 소속 의원들과 캠프 관계자들에게 문자 및 SNS를 통해 “연설과 방송, 인터뷰 등에서 예상 득표율이나 ‘낙승’, ‘압승’ 등의 표현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그는 “섣부른 낙관은 오만으로 비칠 수 있으며, 투표율 저하와 역결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실언하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고, 위반 시
카페 ‘유지’부터 스테이 ‘와타’까지…바람의 섬 제주에 스며든 목조건축의 감성
돌 바람 여자의 섬 제주가 목조건축의 도시로 바뀌고 있다.한국목조건축협회는 최근 제주지회 개소를 기념해 제주도 건축사들과 함께 목조건축 현장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여성건축사회, 제주신진건축사회, 제주도청 경관건축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제주다움’과 목조건축의 공존 가능성을 살펴보는 자리로 꾸려졌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첫 번째 방문지는 애월읍에 위치한 이성범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한 카페 ‘유지’였다. 이날 투어에는 이성범 소장이 직접 참석할 예정
춘천 서면대교 건설공사, 총사업비 31억원 증액... 재공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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