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에 나섰다.앞서 정부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준을 완화해 자체 심사권한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지방재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공포·시행했다.그러나 각종 개발사업이 제외된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행사성 사업에 한해 자체재원 300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자체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신규 시설 건립시 300억원 규모를 상회하고, 국비 지원없이 자체재원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대전시의
2025년 정부 예산이 4조원대 삭감만 이뤄진 채 국회를 통과하면서 2월 중 조기 추경론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도 조기추경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6일 오전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제주도 추경 시점을 묻는 질문에 "4월 정도면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정부추경이 조기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주도 자체의 1차추경 검토하겠다"라며 "다만, 정부와 국회, 여야의 움직임을 고려하면 2월 추경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 추경이 이뤄지면 증액분이 반영돼 4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농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월 7일까지 '2025년 밭작물 농작업 대행 농기계 지원사업'신청을 접수한다.이번 사업은 자체재원 1억 9500만원, 자부담 1억 3000만원 등 총 3억 2500만원을 투입해 트랙터, 콤바인 및 부속장비 등 대형 농기계를 지원한다.신청 자격은 도내 소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법인으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본금 1억 원 이상, 설립 후 1년 이상의 운영실적이 필요하다.신청은 제주도 식품산업과에서 받는다. 지원 대상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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