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으로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을 마련,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에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이번에 제정되는 연동제 운영지침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7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동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이에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4.7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업계, 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의견수렴 시 제시된 외부의 의견에 대해 책무구조도 등 제도 취지, 제재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 간 균형, 현행 검사
하남시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2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생기는 민간의 이익을 공공에 환원해 도시행정의 투명성과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고시했다.사전협상제는 ▲민간이 제안하는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폐지·복합화 ▲지구단위구역 내 건축물 허용용
하남시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22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생기는 민간의 이익을 공공에 환원해 도시행정의 투명성과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고시했다.사전협상제는 ▲민간이 제안하는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폐지·복합화 ▲지구단위구역 내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해당
김포시는 지난 19일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비휠체어 교통약자들을 위한 대체수단 운영 개선 방안과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침 개정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이번 위원회에는 교통약자 관련 단체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2024년 운영 실적과 함께 ▲대체수단의 관외 운행 실시 ▲특별교통수단 노후 교체차량 활용 방안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개정에 관한 안건들을 다루었다.위원회는 ‘교통약자 이동권, 안전하고 편리한
제주시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설치돼 운영중인 시설물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오는 9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조사는 2006년도부터 올해까지 준공되어 운영 중인 54개소의 마을주민 및 체험객 이용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점검에서는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편의시설물 노후․보수 여부, 시설물 용도별 효율적 활용 여부, 시설물 운영지침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한다.강승태 마을활력과장은 "이번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점검 및 운영실태조사를 통해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활용도 제고를
제주시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설치되어 운영 중인 시설물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를 오는 9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2006년도부터 올해까지 준공되어 운영 중인 54개소의 마을주민 및 체험객 이용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편의시설물 노후․보수 여부 ▲시설물 용도별 효율적 활용 여부 ▲시설물 운영지침 준수 여부 등이며, 지역주민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이번 점검을 통해 운영이 저조한 시설에 대해서는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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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의법의검사'로 동물 사인(死因) 규명 ... 사람·동물 행복한 서울 만들 것”
서울시가 생명 존엄의 가치를 확산하고 동물도 억울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 동물 CSI ‘수의법의검사’를 운영한다. 시는 검사를 통해 학대 등이 의심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와 경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학대 등이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된다.연구원은 현재까지 동
상하목장, 이수지 그림책 작가와 협업 '유기농 락토프리 우유' 한정판 출시
매일유업의 상하목장이 연말을 맞아 그림책 작가와 협업한 새로운 디자인의 '상하목장 유기농 락토프리 우유' 한정판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새로운 패키지 디자인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사랑하는 그림책 작가로 잘 알려진 이수지 작가와의 협업으로 완성됐다. 작가는 '선', '동물원' 등의 작
대구수필가협회 2024 정기총회
대구 수필가 200여 명의 단체인 대구수필가협회 2024년 정기총회가 2024년 12월 6일 오후 6시 대구매일신문사 11층 매일가든에서 내빈 및 회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정근식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정임표 10대 회장의 인사말과 대구문인협회 안윤하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조경숙 재무간사의 결산보고와 김황태 감사의 감사보고를 하고 승인을 하였다. 차기임원으로 11대 회장 서정길을, 감사로 김복건과 임춘희를, 11대 부회장단에 수석부회장 이미경 외 4명을 선임하여 인준하였다. 10대 회장이 11대 회장에
홍준표, 한동훈에 직격탄 "사실상 탄핵사태…너도 사퇴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인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와라"리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적었다.홍 시장은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하여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에
국회 오후 5시 본회의…김건희 특검법 처리 후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불법 비상계엄으로 군과 정보기관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 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안건 처리 순서는 먼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한 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김건희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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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공심야약국, 2025년 34개소로 확대 운영
인천광역시는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을 2025년 34개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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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정보가 수록된 2025년 탁상용 달력 1,000부를 제작, 2024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800명과 관내 법무사 및 세
공주시, 2025년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확대
공주시는 2025년부터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