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계약에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해당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 감면 대상인지와 상관없이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민사2부는 최근 A씨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B·C 씨와 충북 진천군의 토지를 9억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양도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호주서 '최고 혁신상'에 선정
삼성전자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와 'OLED TV'가 호주 유력 소비자 조사기관 '캔스타 블루'로부터 올해 '최고 혁신상'에 선정됐다.캔스타 블루'는 1,800여개 브랜드, 300여개 카테고리에서 매년 가장 혁신적이고 소비자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발표한다.이 가운데 '최고 혁신상'은 최근 1년 안에 출시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혁신성과 사용 편의성, 접근성, 가격 등 소비자에게 영향
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경남도, 중기 근로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추진
경남도는 도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025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자체 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를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해 2013년부터 운영중이다.올해는 경남도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계부품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스마트공장, 국방, 소음진동, 공통 6개분야 25개 교육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총 40회 진행된다.특히, 국방분야는 ‘국방획득지원
중대형 아파트 집값 상승세 주도한다
면적 클수록 집값 상승 뚜렷… 1~4월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매매가 1.98%↑높은 선호도 불구 턱없이 부족한 공급량… 희소가치 부각되며 신고가 속속 중대형 아파트가 집값 상승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진 수요자들 사이에서 보다 쾌적하고 넓은 주거공간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자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61%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스트레스 D
21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후보 6명 등록’···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최신기사
울산 시민사회, 이재명 지지 선언…"위기 돌파할 유일한 지도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울산 지역 시민과 사회단체의 지지선언이 이어졌다. 울산지역 대중교통 선진화를 바라는 121인 선진화 모임과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시민 231명은 13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울산지역 대중교통 선진화를 바라는 121인 선진화 모임은 “불공정과 특혜 무능한 리더십이 대한민국을 멈추게 했다. 이재명 후보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해 온 유능한 정치인”이라며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보여준 개혁과 실행력은 위기의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힘으로 서민의
영주시 ‘가족아카데미 - 부부·부모교육’ 개최
영주시는 올바른 부부·부모 역할 정립을 돕기 위한 ‘가족아카데미 – 부부·부모교육’을 오는 5월과 6월 마지막 주에 총 4회에 걸쳐 운영하며, 이와 관련한 부부교육 참가자를 오는 14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가족 간 이해와 소통을 증진하고 가정 내 인성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5월에는 부부교육, 6
울산남구가족센터, 아버지와 자녀 위한 ‘Fe(철) 놀이터! 아빠랑 정크아트’ 운영
울산남구가족센터가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울산남구가족센터는 지난 10일 울산 남구에 위치한 Fe01재생복합문화공간에서 남구 거주 아버지와 자녀 50여 명을 대상으로 ‘Fe 놀이터! 아빠랑 정크아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자원순환형 예술활동으로, 참가자들은 자동차 폐고철을 활용한 전시 작품을 관람하고, 고철을 이용한 상상 점토 만들기와 로봇 키링 제작 체험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자녀의 창의적
동해시의회, 13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열어
동해시의회는 13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함께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집행기관이 제출한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이날 의안심의에서 박주현 의원은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실태조사 개선 방향을 반영하고, 동해시의회 의정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이창수 의원은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면서, 묵호어촌계가 운영
대한민국 대표 '제37회 춘천마임축제' 25일 개막
도심 한복판을 물로 적시고, 불로 태우며, 말 없는 몸짓으로 소통하는 예술의 장이 열린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간 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한 춘천마임축제가 오는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8일간 춘천 전역에서 펼쳐진다.올해로 37회를 맞는 춘천마임축제는 ‘꽃인 듯, 강물인 듯, 어쩌면 이야기인 듯’을 모티브로, 몸을 통해 삶을 이야기하고 예술로 풍경을 만들어가는 ‘몸풍경’을 주제로 진행된다.축제는 춘천마임축제가 주최·주관하며, 주요 행사는 춘천시 중앙로, 커먼즈필드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주차장 등 도시 전역을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