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나 특정 국가를 비방하는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현수막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면서 정부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전문가들은 정당 현수막 제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한의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상반기 현수막 민원 1만8천16건 접수…"위치 부적절·민망한 내용"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온오프라인으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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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이연희 의원 “오송,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지로 키울 것… 충청권 CTX는 경제 지도 바꿀 핵심 사업”
충북 청주시 흥덕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이 7일 충북CBS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오송을 명실상부한 바이오 산업의
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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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오산시는 지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2030 오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지난 2년여간 추진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지난 9월 말 열린 오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오산시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정비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는 강현도 부시장을 비롯해 도시주택국장, 관련 부서장 및 담당자, 자문위원,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과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평택시, ‘제6차 시민참여위원회’ 개최
평택시는 지난 11일 평택평화센터에서 주한미군 주변 지역 환경 자문을 위한 ‘제6회 평택시 시민참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평택평화센터 고유경 위원 등 9명이 참석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평택시 기후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생태하천과장과 수질개선팀장이 간사로 참여하며, 시의원 2명, 전문가 2명, 시민대표 3명 등 위촉직 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먼저 한국환경공단에서 2024년 토양정화 완료지점에 대한 사후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했다. 벤젠 등 주요 유해 물질은 모든 시료에서 불검출
음성군, ‘2025년 지방세정 연구과제 발표대회’ 성료
충북 음성군이 13일 군 및 읍·면 세무 담당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방세정 연구과제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연구 성과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이날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은 ‘지역미래발전세 도입 및 효과적인 과세 방안’을 발표한 대소면 박윤아 주무관이 영광을 가져갔다.박 주무관은 기존 지방교육세를 디지털기기 및 환경 문제 관련 소비·지출 분야로 확대·개선하고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어 우수상은 소이면 박동훈 주무관, 장려상은 금왕읍 차재혁 주무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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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방서가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해 맹동휴먼시아아파트 경로당 노인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소화기 사용법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mail protected]
시흥시, 미래비전 공유·동반성장 소통 간담회
시흥시는 지난 11월 11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와 소통을 강화하고 미래 비전 구현을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소통간담회에는 함은정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 이봉관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신영기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본부장, 정진현 경기시흥 SNU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시흥시 미래전략 정책 추진 방향과 경기시흥 SNU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 2025년 성과 및 2026년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