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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삼척교육지원청,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로 생활 속 청렴 문화 확산
삼척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삼척교육지원청 1층 로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청렴 실천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청렴 크리스마스 트리 메시지 부착 행사와 출근길 청렴 음료·쿠키 나눔 행사로 구성되어,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먼저, 기관 로비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청렴 다짐 및 응원 메시지가 부착되었다. “정직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청렴으로 밝히는 크리스마스”
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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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2026년 노인 일자리 대폭확대
대구 달성군은 어르신들의 공익활동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노인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2026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한다. 2026년에는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천436명의 어르신에
12월 소비자물가 2.3% 상승…고환율에 석유류·수입식품 압박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를 기록하며 넉 달 연속 2%대 흐름을 이어갔다. 고환율 영향이 석유류와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에 반영된 결과다.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 지난달보다는 상승 폭이 소폭 둔화했지만, 9월 이후 2%대 상승세는 유지됐다.물가 상승은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이 주도했다. 석유류 가격은 6.1%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특히
신보, 지역 균형발전 견인 '지역코어기업' 선정
신용보증기금이 지역 산업 생태계 성장을 주도할 1기 '지역코어기업' 7개사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지역코어기업은 미래 성장성과 혁신성이 우수한 지역 대표기업을 발굴해 지역경제의 핵심 거점기업이자 글로컬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처음 도입됐다.이번 선정
2026년 달라지는 세금제도(상세)
1. 부동산 세금제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예외 대상 추가ㅇ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할 때, 양도 당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특례 적용배제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수용 시 주택부수토지 판단 기준일 조정ㅇ 토
하나은행, 은행권 최초 'AI 연금투자 인출기 솔루션' 서비스 출시
하나은행이 연금 인출시기에 체계적인 수익률 관리를 받을 수 있는 'AI 연금투자 인출기 솔루션'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서 적립뿐만 아니라 운용·인출 단계에서의 중요성도 확대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이 솔루션은 퇴직연금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