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2·3 계엄사태' 관련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내 내란전담부를 두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또한 한 정책위의장은 "노동법원 설치나 가정법원처럼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은 이미 존재한다"며 "법원 내부 지침으로도 설치할 수 있는데, 필요성이 있으니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한덕수
더불어민주당은 14일 12·3 계엄사태를 다룰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재판부 운영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대해 여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첫 공판을 받았다.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김 여사는 오후 2시 5분쯤 정장 차림에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한 모습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중법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는 24일 검은 정장 차림에 가슴 쪽에는 수용번호를 단 채 법정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전직 영부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건 헌정사 처음이다.이날 김 여사의 재판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중법정에 마련된 약 100개 좌석 중 90여개 좌석이 취재진과 방청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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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이후 85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30분경,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법 정문에 도착했다. 이날 호송차량에는 다른 재소자들도 함께 탑승했으며, 일반 재소자와 마찬가지로 수갑과 포승줄을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개별 차량을 이용해 법원에 출석했던 점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재판은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진행됐다. 재판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체포 방해혐의'기소 사건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구속된 뒤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내란사건 재판에 나오지 않다가 이날 85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오전 10시 16분 정장 차림에 평소 평소 자주 매던 붉은 넥타이는 착용하지 않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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