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검찰 독재 시절엔 침묵하더니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외치느냐”고 비판했다.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란범의 재판을 지연시키며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자신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나”라며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 사법 독립을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세계사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을 두고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위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정부조직법의 문제점-중수청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의 입법 강행은 정권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입법 독재’로 총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서범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청 설치·금융감독체계·기후에너지부 등 다수 상임위와 직결된 쟁점인 만큼 연석회의를 통해 충분한 검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대법원 국제행사에서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며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을 강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내란재판부 구성 등 사법 개혁을 간접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2016년 이후 9년 만에 대법원이 개최한 이번 행사에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이뤄진 15일 여야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내란 청산, 검찰·사법·언론 개혁,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펼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 청산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며 야당인 국민의힘을 겨냥해 “정당 해산 이외의 대체 가능한 수단은 찾기 어렵다”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방탄 개악’이라고 규정한 뒤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며 총공세를
정읍시가 전주가정법원과 정읍지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시는 서남권 주민들의 재판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적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시는 지난 10일 시청 시장실에서 전북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전주가정법원 본원과 정읍·군산·남원 지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뜻을 모았다.간담회에는 이학수 시장, 김학수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호 전주가정법원설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법률안 통과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
'여의도발 사법개혁' 법원 내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다음 주 전국 법원장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5대 의제'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앞서 지난 1일 민주당이 사법부를 배제하고 여러 사법 제도 개편을 밀어붙이는 상황을 "이례적인 비상"이라고 규정하고 법원장들에게 '사법 개혁 5대 의제'에 대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동안 법원장 회의에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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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자체 AI 서버 플랫폼 발표… “칩 8000개 탑재” [디지털포스트 모닝픽]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갤럭시 S25 FE, 갤럭시 탭 S11 시리즈, 갤럭시 버즈3 FE를 출시합니다. 이날 공식 출시되는 아이폰 17 시리즈에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갤럭시 S25는 신규 OS이니 ‘One UI 8’을 탑재해 갤럭시 AI 경험을 제공합니다. 갤럭시탭 S11 시리즈 또한 갤럭시 AI와 제미나이를 탑재했습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전작 대비 강화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스피커를 제공합니다.■ KT의 자체 조사결과
새롭게 도약하는 제주아트센터의 미래
올해 제주아트센터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 10월에 개최하는 ‘제주 이그나이트 페스타’를 통해 라는 고유한 소재를 담은 공연들을 직접 제작하고 선보이는 ‘제작공연장’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무용, 클래식, 뮤지컬, 낭독극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번 기획은 공연장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콘텐츠 생산자’로 전환하려는 제주아트센터의 의지이자, 새로운 문화적 시도이다.제주아트센터는 제주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을 직접 제작하는 ‘창작의 산실’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지역 공연장은 주로 외부 제작사의 작품
삼성액티브운용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동종 ETF 순자산 1위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바이오 액티브 ETF인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ETF 중에서 순자산 규모 1위에 올라섰다고 20일 밝혔다.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는 지난 2023년 8월 상장됐다. 최근 순자산은 2303
통영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통영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5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광견병은 집에서 기르는 개나 야생 육식동물 등 온혈동물은 모두 걸릴 수 있고, 동물들 사이에 퍼져서 전염되며 발병 시 치사율이 높다. 또한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백신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며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이번 접종은 통영시민이 기르는 동물등록된 3개월 이상의 건강한 개들에게 공수의사가 접종한다. 단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기고)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작은 것들로부터..
공직사회에서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최근 들어 매우 강조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복무 관련 부서에서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교육과 워크숍을 시행하지만 정작 다른 직원들은 현안 업무에 바빠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민원 처리, 정책 집행, 보고자료 작성 등 맡은 일에 쫓기다 보면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참여는 뒷순위로 밀리기 쉽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많은 공직자가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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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6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
구리시는 29일부터 ‘2026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이 대상이다.지원 항목은 ▲주차장 증설 ▲노후 승강기 교체 및 보수 ▲외벽 도색 등 총 31개 사업이다.지원액은 총사업비의 60% 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청계천에 울려 퍼진 '이천쌀 진상이오'… 임금님 진상 행렬
경기 이천시는 '제24회 이천쌀문화축제' 사전 홍보를 위해 25일과 26일 이틀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이천쌀 진상이오' 임금님 진상 행렬을 재현했다.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수도권 시민들에게 이천쌀의 우수성과 이천시 대표축제인 이천쌀문화축제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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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용민 "국민주권이 사법부 독립보다 위에 있는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조희대 청문회' 등 당내 강경파의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 "국민주권이 사법부 독립보다 위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라임사태 의혹' 민주당 기동민·이수진·김영춘 1심 무죄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
락샥 '루디 XL' 공개…그래블 바이크 서스펜션의 새로운 기준
서스펜션 전문 브랜드 락샥이 루디 XL을 선보이며 그래블 바이크 서스펜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25일 모빌리티 전문 매체 바이크루머에 따르면 루디 XL은 29 x 2.25인치 타이어를 수용할 수 있으며, 50mm 또는 60mm 트래블 옵션을 제공한다. 기존 XPLR 모델보다 더 강력한 새 크라운 디자인을 적용해 스탠션 간격을 넓히고, 포크 탑 캡을 위한 공간을 확보했다. 내부적으로는 차저 레이스 데이2 댐퍼를 장착해 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