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가족센터는 지난달 31일 4층 교육실에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주민으로 구성된 ‘다국어 통역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결혼이민자의 이중언어 역량을 지역사회 의사소통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구 가족센터는 지난 5월부터 결혼이민자 직업훈련의 일환으로 ‘사법 통번역 자격 과정’을 운영했다. 결혼이민자를 비롯해 이중언어 사용이 가능한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 등 총 14명이 통번역 자격을 취득했다. 사법 통번역 자격 과정 교육 참가자들은 사법 통번역 이론, 스피치, 컴퓨터 활용 등 실무 중심의 교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사법 신뢰 회복과 국민 중심의 사법구조 개편을 위한 최종 사법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이번 개혁안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개 법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혁안에는 ▲대법관 수 증원 및 연합부 도입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국민 체감형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현재 대법원은 14명의 대법관이 연간 5~6만 건의 사건을 처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단의 절반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법관대표회의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관대표회의 권한 강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사법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년 10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이후 의장·부의장 16명 중 8명이 특정 판사 연구회 출신이라는
바이낸스 공동창업자 창펑 자오가 인공지능 기반 사법 시스템을 제안하며 기술 혁신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창펑 자오는 AI 판사 시스템이 법률을 학습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인간 판사의 감정적·정치적 편향을 배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발언은 법조계와 기술 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창펑 자오는 이 시스템이 즉시 도입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률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보조 도구로서 가치가 크다고 강조했다.
청주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이범석 시장의 재선 도전 가능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지만 사법 리스크로 재선 가도가 밝지만은 않다.이 시장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 첫 단체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재판 일정으로는 지방선거 전까지 1심 선고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이 때문에 청주시장 선거에 출마에 뜻을 둔 국민의힘 소속 입지자들의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서승우 청주상당 당협위원장과 손인석 전 충북도 정무특보, 황영호 충북도의원, 김동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추진에 대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문 전 권한대행은 민주주의 개혁이 성공하려면 상호 관용과 자제를 바탕으로 한 타협과 공론이 전제돼야 하며, 일방적인 추진은 사회적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22일 공개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의료 개혁도 의사들의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듯, 사법 개혁도 시행 주체인 사법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타협과 피드백 없이 대법관을 단기간에 늘리는 것은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정부와 정치권, 사법·치안 당국을 둘러싼 주요 현안이 잇따라 불거지며 국정 전반의 메시지 관리와 책임 체계를 둘러싼 논의가 커지고 있다. 안보 분야에서는 5천t급 이상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가능성이 논의되면서, 전력 증강 로드맵과 예산·기술 확보 계획의 현실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이버 분야에서는 전산망 해킹 사고의 발표 시점과 관련해 ‘늑장 발표’ 지적이 제기됐고, 야권 지도부가 사전 공개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공방이 이어졌다.노동 정책에서는 ‘산재 카르텔’ 조사 추진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표현이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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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김승수 의원 "게임 제작비에 세액 공제 도입 절실"
조승래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K-컬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 게임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화성특례시,‘신규 복지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실시
중부뉴스통신 = 화성특례시가 4일 화성시민대학에서 ‘2025년 신규 복지업무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올해 신규 임용됐거나 복지 업무를 새롭게
김학찬(UNIST 대외협력실장)씨 빙모상
△김학찬씨 빙모상= 빈소: 부산시 북구 낙동대로 1596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2호, 발인: 11월7일 오전 5시30분, 장지:김해추모공원/양산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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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CES 2026 혁신상 최초로 3개 기업 수상… "내년 강원통합관 운영"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CT 박람회인 CES 2026에서 도내 혁신기업 3개 사가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CES 혁신상은 매년 개막에 앞서 전 세계 4,500여 개 기업이 출품하는 제품 중 가장 혁신적인 제품과 신기술의 기술성, 심미성, 혁신성을 종합 평가해 약 7% 내외만 선정되는 권위있는 상이다.도는 2025년부터 강원단독관을 운영한 이후 2년 만에 14개 도내 기업이 신청해 춘천 스마트 이앤씨, 원주 에프디테크, 강릉 솔룸신소재 3개 사가 선정, 수상률
강원관광재단, 김유정 테마의 인문학 여행! 프로그램 성황리 마쳐
강원관광재단은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춘천 일원에서 인문학 테마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해 130여 명의 참가자들이 인문학 프로그램을 즐겼다고 밝혔다.재단은 지난해 추진했던 프로그램을 올해 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춘천국립박물관, 김유정문학촌, 소양강댐 물문화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춘천의 대표 음식인 닭갈비를 맛보는 체험도 포함됐다.특히, 소설가 전상국 선생님이 김유정의 삶과 문학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프로그램의 깊이를 더
상지대, 액티브 시니어 호주 교민과 2주간 교육과정 마쳐
상지대학교는 지난 8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액티브 시니어 호주 교민 특화형 교육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번 교육과정은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이민 생활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 교민 20여명이 원주시에 일정 기간 체류하거나 귀국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지난 10월 25일 시작되어 2주간 진행되었다.이날 수료식에 참석한 민창희씨는 “2주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만큼 한국에서 황홀한 경험을 했다. 호주와는 전혀 다른 자연경관과 문화체험들이 인
동해시 발한동 향로2길, 지평식 노외주차장 조성 '속도'
동해시가 발한동 향로2길 일대에 지평식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고령층 복지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성 대상지는 묵호노인복지회관과 인근 생활권 중심지로, 주변에는 노령 인구 비율이 높고 복지시설 이용이 활발하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노후 주거지 밀집으로 골목 폭이 좁고, 상시 불법주정차와 차량 혼잡이 발생해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특히 묵호노인복지회관을 찾는 어르신들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고 보행 안전이 취약해 자가용이나 보호자 차량 이용이 많지만, 주차 공간 부족으로
800여 명 달린 경포 트레일런, 강릉 가을밤 달궜다
강릉시와 강원관광재단은 지난 11월 8일, 경포호수광장 일원에서 개최된 ‘2025 경포 트레일런 온 아리바우길’ 대회에 달리기 동호인 800여 명이 참여하여 10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강릉시가 주최하고 강원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올림픽 개최 도시로서 유산을 계승하고 스포츠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강릉시 승격 70주년과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기념하며 대회 개최에 의미를 더했다.특히, 건강과 달리기 열풍을 반영한 11Km 순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