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11일, 3층 대회의실에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지난 2023년 법무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대검찰청의 협업으로 도입되었고, 마약류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한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하여 보호관찰소 등에서 집행하는 제도이다.이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연기한 사법부를 비판하며 재판 속개를 촉구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 83명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1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그 사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흔들리고 있다”며 “절대권력의 사법 파괴 행위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탐했던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변호사가 해당 공직자 임기 내 및 일정 기간 동안에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이른바 '이재명 사법보은인사 금지법'이 입법 추진된다.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9일 사법 사유화를 막고 이해충돌을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을 넘어 향후 이와 같은 특혜 보은 인사, 사법 사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대여투쟁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1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규탄 시위를 펼쳤다. 당 소속 의원 83명은 이날 시위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도 재판이 연기된 점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자해행위”라고 비판하며 법원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특히 의원들은 규탄시위에서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재판을 중단하면 정의가 중단된다” “당장 재판을 속개하라”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변호사가 해당 공직자 임기 내 및 일정 기간에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일명 이재명 대통령 사법 보은인사 금지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형사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이 차례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직에 기용되거나,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면서 비롯됐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장동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변호했던 인물들이 민정 라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사법 보험’이라며 강하
미국 연방법원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한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위법한 행위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며 강력 반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28일 지난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의 시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재판부는 "전 세계적인 보복적 관세 명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강준현, 김문수 의원 등 ‘국회 공정사회포럼’은 11일 현행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검찰 4대 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독재를 끝내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비장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검찰 조직의 일부 개편을 넘어 지난 70여 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고 재편하겠다는 선언으로 읽힙니다. 이들의 발의가 현실화 되면 대한민국 사법 역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국민의 불안과 분노의 원인이 된 윤석렬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결과물이다. 3년 만에 여야가 바뀌었고 역대 최다 득표로 이재명 정권이 수립되었다. 수많은 사법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국민의힘이 내란세력이라는 프레임이었다. 선거 후 여론 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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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흥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착수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기업 성장과 창업 지원을 맡을 ‘광명시흥 공공형 지식산업센터’가 본격 추진된다.경기도에 따르면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신규사업 추진동의안’이 통과됐다. 이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관한다.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정됐으며, 기존의 주거 위주 개발에서 벗어나 산업 기능과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지다.인근에 조성 중인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주거·산업·일자리가 유
[인사] 경기도
◇ 2급 승진▲ 균형발전지획실장 김상수◇ 2급 전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 성남시 부시장 임종철 ▲ 안양시 부시장 이계삼◇ 3급 승진▲ 복지국장 김훈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 노동국장 최홍규 ▲ 교통국장 김광덕 ▲ 건설본부장 차경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 행정안전부 임보미 ◇ 3급 전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문정희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 안산시 부시장 허남석 ▲ 평택시 부시장 이성호 ▲ 의정부시 부시장 강현석 ▲ 하남시 부시장 김용천 ▲ 구리시 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