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에서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분쟁을 막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신탁 부동산의 관리비 미납 분쟁을 근절하고 수탁사인 신탁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부동산 신탁을 활용한 개발 사업이 증가하면서 신탁사가 소유권을 보유하면서도 관리비 등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분쟁이 지속돼 왔다.현행법상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실무상 신탁사와 위탁자(시행사
신탁부동산에서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분쟁을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김기표 국회의원은 신탁 부동산의 관리비 미납 분쟁을 근절하고 수탁사인 신탁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부동산 신탁을 활용한 개발 사업이 증가하면서, 신탁사가 소유권을 보유하면서도 관리비 등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분쟁이 지속돼 왔다.현행법상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실무상 신탁사와 위탁자
인기기사
경남도, 도민 소통 강화 위해 보육·산업·종교 현장 방문
경남도는 18일 도내 주요 행사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보육과 산업 및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박 지사는 보육 현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모인 원장과 교사 600여 명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도 차원의 보육 환경 개선 의지를 밝혔다.그는 "경남은 정부보다 앞선 보육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공공보육 강화의 결실이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
영주시, 재난 예방 위한 집중안전점검 나선다
영주시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어린이집, 국가유산, 숙박시설, 의료기관, 저수지 등
제5회 제주비엔날레 주제 ‘허끄곡 모닥치곡 이야홍:변용의 기술’
제주도립미술관은 20일 ‘2026 제5회 제주비엔날레’ 참여 작가와 전시 구성,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다.제5회 제주비엔날레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제주도립미술관 주관으로 8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83일간 열린다.전시는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돌문화공원, 제주 원도심의 제주아트플랫폼, 예술공간 이아, 갤러리 레미콘 등에서 펼쳐진다.국내·외 작가 69명이 참여하며 이 가운데 제주 작가 참여 비중은 약 30%다.제주도립미술관은 세계사적 현안과 국제적 이슈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신작·신규 프로젝트를 다수 선보이고 관
[부고] 구자은 LS 회장 모친 유한선 여사 별세
구자은 LS 회장의 모친 유한선 여사가 19일 오전 10시경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고 유한선 여사는 1933년생으로 고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과 결혼해 슬하에 구자은 회장을 비롯해 구은정 태은물류 회장, 구지희 씨, 구재희 씨 등 1남 3녀를 뒀다. 며느리 장인영 씨와 사위 김중민 씨, 데이비드 누네즈 씨, 김동범 씨가 있다.유 여사는 평소 검소하고 자상한 어머니로 구 회장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는 주변의 평가를 받았다.구자은 회장은 당
서귀포시축협 가축시장 활기...최고가 898만원 낙찰
서귀포시축협은 4월 가축시장 개장 결과, 평균 거래가격이 암송아지 233만원, 수송아지 464만원, 번식우 473만원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지난 15일 개장된 서귀포시축협 가축시장에는 67두가 출품돼 모두 낙찰됐다.육종농가인 서성목장 고기정 대표가 출품한 번식우는 898만원에 낙찰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농가의 또 다른 번식우도 850만원에 낙찰돼 당일 최고가 1, 2위를 모두 차지했다. 서귀포시 한우 사육두수는 전국의 1% 수준인 1만7000여두에 불과하지만, 전국적으로 드문 육종농가 3곳을
최신기사
'무패행진 마감' 세르지우 제주SK 감독 "마지막 마무리만 나아지면 될 듯"
5경기 무패행진을 마감한 제주SK의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이 25일 "마지막 마무리만 나아지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세르지우 감독은 이날 인천과의 원정 경기 후 가진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시작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경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더 골을 넣을 수 있는 좋은 상황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인천은 기회가 한 번 있었고, 그 기회를 살려서 골을 만들었다"며 "하지만 저희가 더 좋은 골의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세르지우
천안시, ‘장애인 편의 제공 셀프주유소’ 참여업체 모집
충남 천안시가 장애인의 셀프주유소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 제공 셀프주유소’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천안 소재 셀프주유소다. 참여 주유소로 확정되면 장애인 차량 방문 시 해당 주유소는 직원이 직접 주유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천안시는 선정된 주유소에 장애인 편의 안내 스티커와 정보무늬를 제공하고, 서비스 운영 메뉴 보급과 해당 주유소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혼자서도 안전하고 자유롭게 주유 서비스를 이용
제주SK, 인천 원정 선발 라인업 발표...'이탈로.세레스틴 명단제외, 권기민 첫 선발'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가 인천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다.제주SK는 김동준 키퍼, 김륜성, 김재우, 권기민, 유인수, 박창준, 장민규, 오재혁, 권창훈, 김준하, 네게바가 선발로 나선다.대기명단에는 허재원, 정운, 임창우, 김건웅, 남태희, 최병욱, 김재민, 기티스, 김신진.제주는 지난 경기 막판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충돌하며 부상을 당한 이탈로와 세레스틴이 명단에서 제외됐다. 세레스틴의 공백은 권기민이 메운다.지난 대전 원정에서 후반 이탈로를 대신해 교체 투입되며 데뷔전을 치른 권기민은 이날
윤정환의 승부수 통했다! 인천, 제주 1-0 제압… ‘상위권 안착’
‘승격팀’ 인천 유나이티드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인천이 홈에서 제주를 꺾고 단숨에 리그 3위까지 도약하며 상위권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인천은 25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제주 SK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6’ 10라운드에서 1-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인천은 승점 14를 기록하며 3위로 올라섰고, 제주는 6경기 만에 패배를 당했다. 특히 인천은 제주를 상대로 553일 만에 승리를 거두며 의미를 더했다.경기 초반은 팽팽한 흐름 속에서 전개됐다. 인천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기회를 노렸고, 전반 15분
컷오프 이진숙, 대구광역시장 불출마 선언...“대구까지 좌파에 넘어가면 안 돼”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대구광역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제기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예비후보자는 25일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에서 기자회견을 해 “다시는 이런 부당한 컷오프는 없어야 한다. 다시는 이런 불공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