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의 고모 A는 수탁자와 사이에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신탁재산 중에는 아파트가 있었다. A는 자신을 생전수익자로 지정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친척들을 사후수익자로 지정했다. 신탁계약에 따르면 수탁자는 A가 사망하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고, 사후수익자들이 그 처분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A는 위 유언대용신탁계약이 체결되고 약 3개월 후에 사망했다. 피고 과세관청은 원고가 신탁재산인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
어느 시인이 가을은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계절적 분위기 때문일까요? 저 같은 수행자들에게 이 가을은 공부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미묘한 마음의 원리를 보아 마음공부하는 원불교 교도들에게 가을은 여느 계절보다도 감각 감상의 풍부한 공부 거리를 주는 계절이고, 춥지도 덥지도 않아서 적공하기에도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적공의 상징물로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돌탑이 아닐까 합니다. 울긋불긋 단풍이 곱게 드는 이맘때면 전국의 이름있는 산이나 이름 없는 동네 산이나 수많은 인파로 북적거립
최근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내역을 과세당국에 제공하면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태 점검이 본격화되고 있다. 손실보상금 자체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통해 비교적 명확해졌지만, 정작 손실보상금과 관련된 비용 가운데 어떤 항목을 공통필요경비로 보아 안분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실무 혼란은 여전히 크다. 실제 세무조사를 대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쟁점과 실무상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본다.1. 코로나 손실보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아정부는 2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따라서 이들 간 재산 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는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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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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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2자녀 이상 확대
남양주시는 내년 1월부터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대상을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사업’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정만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의 다자녀 기준을 반영해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지원 대상은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이다. 자녀 수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차등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용인서부소방서, 특수가연물 취급사업장 현장안전지도
용인서부소방서는 26일 기흥구에 위치한 특수가연물 취급사업장 신풍자원에 방문해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이번 현장안전지도는 특수가연물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사업장 관계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여 대형 화재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신풍자원은 자원순환관리시설로 합성수지류 등 특수가연물을 다량 보관·취급하는 사업장인 만큼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 우려가 크다.특히 플라스틱 중 배터리 포함 제품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외부 충격 등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있어 사전
포천, 교육‧돌봄‧여가 복합거점 ‘두런두런’ 개관
포천시는 지난 25일 교육과 돌봄, 여가 기능을 통합한 복합문화공간 ‘두런두런’을 공식 개관했다.‘두런두런’은 영유아 돌봄부터 성인 평생학습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돌봄·여가 기능을 결합한 생활 밀착형 복합문화공간이다. 포천시는 이 공간을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교육과 돌봄, 여가를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고,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인다는 구상이다.‘두런두런’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개별 시설로 분산돼 있던 영유아·초등 돌봄 서비스와 성인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함양 휴천면 남녀의용소방대, 이웃돕기 성금 기탁
함양군 휴천면 남녀의용소방대는 26일 휴천면사무소를 방문해 연말연시를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30만 원을 기탁했다.휴천면 남녀의용소방대는 매년 연말마다 이웃돕기 성금 기탁을 통해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으며, 화재 예방 활동을 비롯해 환경정화 활동, 각종 지역 행사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이다.고기덕, 김진자 대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을 전하고 싶었다”라며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도움이
시흥, ‘2025년 디딤돌 취업지원사업’ 마무리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경력보유여성의 취ㆍ창업 전문성 강화와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추진해 온 ‘2025년 디딤돌 취업지원사업’을 마무리했다.디딤돌 취업지원사업은 경력단절 이후 재도약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와 실전 경험을 동시에 제공하는 고용지원 사업이다.참여자들은 1년 동안 단계별 맞춤 지원을 받으며 기존의 획일적인 직업교육훈련을 넘어, 경력개발과 숙련 기회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고 창업 육성 과정을 거치며 전문가로 성장했다. 특히 협동조합 설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