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에 이어 롯데카드 사태로 사모펀드를 향한 부정적 여론이 강해지는 가운데 중대한 법을 위반하면 신속 퇴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 규제 손보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해외 기관투자 사모집합투자기구 규율체계 연구' 보고서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은 PEF 운용사의 금융시장 리스크 관련 정보 보고를 강화하고 중대한 법을 위반하면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연구원은 금융위원회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대법원 국제행사에서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며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을 강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내란재판부 구성 등 사법 개혁을 간접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2016년 이후 9년 만에 대법원이 개최한 이번 행사에
정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 활동을 중단시킨다.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게 목표다.정부는 법을 지키지
‘첫’이라는 말에는 수많은 두려움과 망설임, 그리고 설렘이 담겨있다. 이 말은 오래도록 입안에 물고 굴려도 설렘이 쉬 가시지 않는다. 어설프고 미흡하지만 참신하고 신선하다. 첫사랑, 첫눈, 첫걸음마, 첫 월급. 명사의 앞에 붙어 이토록 고운 말을 품는다. 처음 시작하는 새 기대와 긴장으로 가슴 뛰는 말이기도 하다. 첫걸음과 첫 월급은 터질 듯 벅찬 감동의 단어다. 부모라면 아기의 하루하루가, 매 순간이 감격이다. 누워만 있던 아기가 뒤집기를 하고 배밀이를 시작한다. 그러다 기어가는 법을 배우고 일어서서 걷기로 발전한다. 돌이 다가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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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조선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구조, 생명과 안전, 공정한 계약과 적정임금 확보 등 책임 분담을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조선업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11일 울산 동구 노동자지원센터에서 열린 ‘조선산업기본법 마련 정책토론회’에서는 현장의 불안정한 구조와 노동 환경을 법안을 통해 구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진보당 윤종오, 조국혁
포항시는 4일 흥해읍 신흥로 소재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교육장에서 ‘제철농산물 가공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제철농산물을 활용하여 가정에서도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가공법을 배우는 실습형 과정으로 마련됐다.첫 교육에서는 ‘부추김치’와 ‘노각지 무침’ 만들기가 진행됐으며, 시민 13명이 참여해 직접 요리를 체험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가족에게 건강한 제철 반찬을 만들어 줄 수 있어 뿌듯하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 재미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이어 오는 11일에
“인생이란 B와 D 사이의 C다.” 프랑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의 말처럼, 우리는 태어나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평범한 일상부터 삶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까지, 삶은 곧 선택의 연속이다.어릴 적 우리는 정답을 찾는 법을 배웠다. 수학 문제에는 풀이가 있었고, 국어 시험에는 모범답안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의 삶에는 정해진 해답이 없다. 누구는 스무 살에 자신의 길을 열고, 누구는 마흔이 되어서야 진정한 자신을 발견한다. 어떤 이는 결혼을 통해 사랑과 안정을 얻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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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없는 렌터카, '안심번호' 의무화를 촉구하며
"저희 식당 앞에 렌터카가 주차됐는데 차 좀 빼달라고 연락 좀 해주세요!""렌터카 업체도 퇴근해서 차량에 연락처가 없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늦은 야간근무 시 흔하게 반복되는 음식점 사장님과의 대화내용이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번화가와 주택가 골목은 늦은 밤 무단 주정차된 렌터카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운전자에게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렌터카 업체에는 영업시간 외라는 이유로 '연락 불가' 딱지가 붙은 차량들은 주차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이 문제는 단순한 주차 불편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커다란 구멍을 내
태광산업, 애경산업 인수로 소액주주 이익 배제 우려
태광산업이 애경산업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거래는 두 그룹 간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거래다. 태광산업은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제주지방우정청, 신도리 해안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실시
제주지방우정청은 지난 15일 서귀포시 신도리 노을해안로 일대에서 ‘노사합동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제주 생태 환경보전과 환경보호 의식제고를 위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제주지방우정청은 평소에도 제주특별자치도와 ‘반려가로수 돌봄’ 협약을 체결해 정기적인 나무 생육 상태 점검과 환경정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정화활동을 펼친 신도리 해안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로, 지난 4월 국가 해양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지역이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대형 그물망과 스티로폼,
“한돈산업 육성법으로 지속가능 성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며 한돈산업육성법 제정 필요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한돈산업은 연간 9조 6,500억 원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축산업 중 가장 높은 생산액을 올리는 핵심 식량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환경·질병 문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어 제도적 지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열기 후끈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19일 2025년 인천광역시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를 인천장애인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장애인사이클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 선수 220명, 운영진 및 임원 50명 등 270여명이 참가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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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애물단지 APEC 만찬장
일반 회사라면 이런 일이 용납될 수 있을까? 손님맞이를 위해 수십억 원 거액을 들여 만찬장 건물을 지었는데 짓고 보니 화장실도 없고, 음식 조리도 할 수 없어 건물이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다 지은 건물은 무슨 용도로 써야 할지, 제대로 써먹을 수나 있는지 한 걱정이다.다음 달 31일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사용하려고 지은 경주박물관 내 APEC 만찬장 건물 얘기다.이 건물은 시작부터 잘못됐다. 오로지 올해 10월 말에 열리는 만찬 행사를 주목적으로 설계된 이 건물은 행사를 7개월여 앞둔 지난 3월
[경북포럼] 정치인의 심장을 저울질
신화나 동화의 이야기가 고립된 주인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 이야기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경계 넘어서기’임을 보여준다. 헤라클레스와 같은 그리스의 영웅들은 폴리스의 시민이 아니었다. 영웅이란 법의 테두리에 거주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삶의 터전인 시민사회를
소방관 없는 화재 진압…대구동부소방서에 ‘무인파괴 방수차’ 배치
대구에 ‘무인파괴 방수차’가 추가로 도입됐다.22일 대구소방안전본부와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무인파괴 방수차’를 23일 동부소방서에 배치하고 이달 중으로 현장에 본격 투입할 예정이다.무인파괴 방수차는 원격 조종이 가능해 소방관이 현장에 투입되지 않더라도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동부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