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하는 공인중개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소식이다. 위법 중개인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각종 부동산 사기사건이 확인될 때마다 위법 공인중개사의 개입행위가 뒤따라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마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문제는 일부 위법행위를 하는 공인중개
허위조작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통시킬 경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할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투명성 센터를 통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을 담았다.법을 위반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은 의도성, 목적성, 법익 침해 여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이며, 법원은 손해액 5배 범위 내에서 가중 배
울주문화재단이 ‘꿈의 무용단’에 이어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을 시작한다. 취약계층 가정 등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음악인들이 1년간 악기 연주하는 법을 가르쳐 그 성과물을 최종 연주회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울주문화재단은 ‘2025 꿈의 오케스트라’ 예비 거점으로 선정되면서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기념 음악회와 사업 설명회를 11일 오후 7시30분 서울주문화센터 공연장에서 무료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울주, 꿈을 연주하다’라는 제목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울주’ 안용주 음악감독(울산대학교 비올라 지
삼성지역세무사회는 8일 서울 선릉역 중식당 동보성에서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겸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송만영 삼성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 변호사의 세무업무 제한 ‘합헌’ 결정, 세무플랫폼의 불법 행위 근절 방안 마련, 지자체 위탁사업 결산검사 조례 개정 등을 거론하며 “지난해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괄목할 업적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송 회장은 “구재이 본회장과 이종탁 서울회장 등 회직자들은 거의 매일 국회, 기재부 등을 다니면서 법을 개정하고 타 자격사의 업역침
기후 위기와 고령화, 노동력 부족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한국 농업이 단순한 기계화를 넘어 데이터 기반의 ‘지능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2026년, AI는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를 넘어 농업인의 의사결정을 돕고 위험을 관리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박영호 숙명여대 교수는 AI를 ‘가중치의 집합’이자 농업인이 올라타야 할 도구로 정의한다. 과거의 기계화가 ‘더 많이, 더 빨리’에 집중했다면, AI는 가뭄·폭염 등 이상기후 속에서 실패 확률을 낮추고 판단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핵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무엇이든 물어보험 Q&A] 담배 회사 제조물·불법 행위 책임 요구
Q.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담배 회사에 어떤 책임을 묻는 소송인가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전 국민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담배는 이미 수많은 연구 자료를 통해 후두암,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케이잡스, 100억 원 규모의 ‘전국민 AI직업설계교육 프로그램’ 지원
AI 고용 플랫폼 대표기업 케이잡스가 전국 고교, 대학, 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100억 원 규모의 ‘전국민 AI직업설계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이번 지원 사업은 AI 기술 발전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일자리 구조 속에서 취약계층과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 가능한 자립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AI고용학회와 함께 진행한다.케이잡스와 AI고용학회는 AI 전환 시대에 심화되는 고용 불균형과 교육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총 10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재원을 조성한다. 해당 재원은 케이잡스와 AI고용학회가 각각 50억 원 상당의 디
차태현, '불후의 명곡' 2026 첫 우승…"객원 보컬이지만 책임감 컸다"
배우 차태현이 '불후의 명곡'에서 예능감과 가창력을 동시에 입증하며 2026년 첫 우승팀을 배출했다.지난 3일 방송된 KBS2 '불후의 명곡 - 전설을 노래하다'에서 차태현은 '아묻따 밴드'의 객원 보컬로 출격해 '2026 배우 특집' 우승을 차지했다.이날 차태현은 홍경민, 김준현, 조영수, 전인혁, 조정민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작곡가, 배우, 개그맨, 가수, 밴드 멤버가 한데 뭉친 독특한 조합이었다. 차태현은 등장과 동시에 "제가 마이크를 잡는다. 이 친구들은 노래 아니고
[사설] 제주, 민간 우주산업 핵심 거점 ‘도약’ 준비 마쳤다
민간 우주산업의 전초기지 하원테크노캠퍼스가 올해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31일 하원테크노캠퍼스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민간 우주산업 허브 조성에 본격 나선 것이다.정부가 지난해 6월 하원테크노캠퍼스를 기회발전특구로 선정함에 따라 제주도가 후속 조치를 통해 산업단지 지정을 완료, 올해 안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업 입주는 2029년부터 시작되며, 입주 기업은 기회발전특구 혜택에 따라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제주SK, U-18팀 골키퍼 허재원과 준프로 계약 체결
제주SK FC가 2026시즌 두번째 오피셜로 유소년팀 간판 골키퍼 허재원과 준프로 계약을 발표했다.제주SK FC는 U-18팀 간판 골키퍼 허재원과 준프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제주SK와 제휴 및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FC 바이에른 뮌헨과 LA FC가 합작한 조인트 벤처 'R&G '의 세계 최고 수준의 유스 육성 시스템에서 프로선수로 성장하는 발판도 다진다. 지난 2010년 산하 유스팀을 출범시킨 제주SK는 우수 선수들을 꾸준하게 배출하고 있다. 현재 K리그 무대에서 이동률, 서
최신기사
한동훈 "'당게 논란', 윤석열이 시켰다는 얘기 아닌가…징계? 그때 가서 생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당원게시판 논란'의 배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10일자 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성주서 블랙아이스 추정 사고··· 25t 트럭 운전자 2명 사망
경북 성주에서도 도로 결빙에 따른 사고가 줄이어 발생해 운전자 2명이 사망했다.10일 성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5분쯤 초전면 월곡리 도로에서 25t 트럭이 하천으로 떨어지면서 50대 운전자 A씨가 숨졌다.이어 20분 후 인근 도로에서 또다른 25t 트럭이 미끄러져 옹벽과 부딪히면서 50대 운전자 B씨가 사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전날 내린 비가 얼어붙으면서 만들어진 결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사고 장소가 내리막이면서 응달진 곳"이라며
구미 인의동 아파트 화재…60대 거주자 중상·주민 7명 연기 흡입
10일 새벽 구미시 인의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거주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구미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7분께 구미시 인의동에 위치한 18층 규모 아파트 6층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이 불로 해당 세대에 거주하던 60대 주민 1명이 중상을
민주 "윤리심판원서 12일 김병기 결과 나올 것··· 그바탕으로 조치"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공천헌금 등 각종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에 대해 "12일에 윤리심판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12일 열리는 윤리심판원 결과를 토대로 김 의원에 대한 처분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분석된다.백 원내대변인은 갑질·부정 청약 등 의혹에 휩싸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선 "당에서도 무겁게 인식하고 엄중히 보고 있는 상황"이
정성호 법무부장관 “마약 대응 늦으면 대한민국 돌이킬 수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정 장관은 10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현재 교정시설과 구치소에 수용된 마약사범이 약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