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통합은 행정기관의 판단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시민들의 명확한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21일 '행정통합'에 대해 이러한 입장문에 ...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반대하며 전 당직자들의 무기한 피켓시위를 예고했다. 이은권 대전시당위원장과 당협위원장 등 당직자들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권한 이양 절차가 빠져 있으며 주민 동의가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 방침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경북 북부권 반발과 경북도의회 동의 절차라는 현실적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정부는 최근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검토
의성군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자의 지급정보를 2월 26일까지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번 정보공개는 공익직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농업인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공개 대상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공개 항목은 성명, 농지 지번, 등록 면적, 수령 금액 등이다.지급정보는 의성군청 홈페이지와 농업e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개 기간 종료 이후에는 수령자의 요청이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해당 정보의
김두겸 울산시장이 여론조사에서 시민 50% 이상 동의를 전제로 행정통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경남도는 21일 "수도권에 대응하는 명실상부한 광역지방정부 탄생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김두겸 시장은 이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행정통합에 대한 시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 50% 이상 동의가 확인되면 부산시나 경남도 등 주변 지자체와 행정통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이에 대해 도는 입장문을 내고 “경남은 부산과 통합논의를 시작하면서 성공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3일 “주민 동의가 없는 행정통합은 축복이 아니라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추진 방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최 전 경제부총리가 이날 오전, 안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북 1호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지금 추진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며 “반드시 주민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정부의 재원 지원 규모와 자치권 이양 범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시·도지사와
울산시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따른 광역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시민 동의가 선행될 경우 행정통합 논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중앙집권 구조를 유지한 채 행정구역만 확대하는 통합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시·도 간 행정통합에 대한 울산시의 기본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화 해소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5극 3특’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6일 대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발표하자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다"고 주장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었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개인정보를 가둬 두는게 만능은 아니다. 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쓰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로 인해 형식적인 동의 절차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동의가 갖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일일이 동의를 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인 동의를 가는 것도 있을 수 있다."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1일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갖고 AI 시대 개인정보보호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개인정보위는 AX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안전한 활용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AI 특례 제도도 도입한다. AI 특례는 AI 모델
동해시가 장기간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정비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정비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올 해 본예산에 편성된 빈집 철거 지원 예산은 4억3천200만원으로 지난해 2억원 대비 약 116%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국비 지원이 포함된 규모로, 시는 올해 18동 철거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9동을 정비했으며, 지난 20년간 총 198동의 빈집 정비를 완료했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으로, 도심 경관 훼손이나 붕괴 위험이 있는 노후 빈집을 우선 선정한다. 소유자의 철거 동의가 필수이며 철거 비용은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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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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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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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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