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재량지출 중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지출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예산안을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지출은 2023년에서 2025년 사이 69조3천억 원에서 65조4천억 원으로 줄었다. 12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다.결산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23년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지출은 2021년 대비 무려 16조8천억 원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차규근 의원은 “세수 부족과 감세 정책으로 인해 지출 여력이 줄
대구 달성군의 한 제조업체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6일 노동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10분쯤 달성군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A 씨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주조기 부속품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주조기가 작동해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은 5일 오후 4시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와 간담회를 열고 제주 지역 노동자들의 위기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이상봉 의장은 "노동정책 관련 부서와 실무적 과제가 많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간담회를 통해 연구포럼 의원들뿐만 아니라 소관 부서와 관계자들이 함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양경호 대표의원은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제주도 내 노동 현안 관련 행정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겠다"며,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오후 2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야외에서 노동권익센터 출범식을 개최하고, 도내 모든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센터는 도내 모든 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권리구제 지원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추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간노동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노동 허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오영훈 지사는 “새롭게 출범하는 노동권익센터는 기존 11만 3,0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해 도내 27만 7,000명 전체 노동자를 위한 종합적인 노동 허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노동권익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3일, 택배물류회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노동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쿠팡 관리감독 강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고, 택배 물류 사업장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위협, 법적 관리 부실 문제 지적문 의원은 택배물류회사에서 근로자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근로자 인터뷰에 의존한 형식적인 조사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은 11월 5일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와 간담회를 통해 제주 지역 노동자들의 위기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 이상봉 의장은 “노동정책 관련 부서와 실무적 과제가 많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간담회를 통해 연구포럼 의원들뿐만 아니라 소관 부서와 관계자들이 함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양경호 대표의원은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제주도 내 노동 현안 관련 행정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겠다”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카페 업주가 노동 당국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대구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 및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 67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대구지역 한 카페업 대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대구에서 여러 개의 카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청년 근로자 4명의 임금 670여 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임금 체불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노동 당국에 출석하지 않고, 고의로 전화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임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금·의료·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문제 해결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회의 구조개혁이다.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
전태일 열사 54주기를 맞아 여야가 한 목소리로 '노동 존중 사회'를 약속했다. 그러나 노동계로부터 '노조 때리기'에 매진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윤석열 정부를 두고 양당의 평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레메디 스튜디오, 컨트롤2·앨런 웨이크2 세부 내용 공개
레메디 스튜디오가 컨트롤2와 앨런 웨이크2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19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게임 개발사 레메디는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에서 초자연 스릴러 게임 '컨트롤'의 속편 '컨트롤 2'를 발표했다.이번 속편은 액션 RPG 장르로, 원작의 액션 어드벤처 템플릿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레메디는 '앨런 웨이크 2'가 180만장 이상 판매됐으며, '컨트롤'의 얼티밋 에디션이 2025년 2월 12일에 맥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이전에 출시된 콘
Generic placeholder image
"장애인주차 임신부 허용".의령군 규제개혁 공모 '최우수'
임신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차구역을 교통약자주차구역으로 개편하자는 아이디어가 올해 의령군 규제혁신 공모 ...
Generic placeholder image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원F&B, 대체당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 출시
동원F&B가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저스트 노슈거 에디드' 열대과일 캔은 파인애플과 후르츠칵테일 등 2종으로 구성됐다. 대체당을 사용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40~60% 줄였다. 또한 100g당 열량은 각각 55kcal, 30kcal에 불과해 샐러드 등 요리 재료나 안주로 활용하기 좋다.동원F&B의 '저스트'는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해 과육 본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과일 캔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명시의회, 내년 예산안 1조 1,343억 심의...행정사무감사 돌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0일까지 30일간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선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앞서 광명시는 일반회계 9229억원, 특별회계 2114억원 등 총 1조 1,343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러시아 "한국, 우크라에 살상무기 공급하면 양국 관계 완전히 파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3년 가까이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가 대한민국의 무기 지원에 대해 엄중 경고를 날렸다.24일 러시아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은 현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살상하는 데 사용될 경우 한-러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위험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루덴코 차관은 한국이 이러한 행동을 자제하고 장기적인 국익을 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했으며, 한국의 무모한 조치가 자국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넘어 북한군의 변수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스코이앤씨, 에퀴노르와 ‘울산 반딧불이’ 해상풍력 육상공사 독점 합의
포스코이앤씨는 24일 노르웨이 국영 종합에너지기업 에퀴노르의 100% 출자 자회사인 반딧불이에너지와 ‘울산 반딧불이’ 해상풍력 발전소 육상공사를 독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에퀴노르는 울산항에서 약 70㎞ 떨어진 해상에 발전 용량 750㎿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소를 2030년까지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발전소 완공 시 생산되는 전력은 연간 약 44만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대용량이다.양사는 지난 20일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사옥에서 이같은 내용의 독점공급합의서에 서명했다.이에 따라 포스코이앤씨는 울산 반딧불이 해상
Generic placeholder image
철원군, 2024 노인일자리 참여자 혹한기 방한물품 지급
철원군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동절기 방한장갑과 핫팩 등 방한물품을 지급한다.동절기 방한물품 지급과 함께 혹한기 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철원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군 직접사업인 공익활동형 980명, 대한노인회 철원군지회 1,150명, 철원군 사회복지협의회 150명 등 총 2,280명의 어르신들이 다양한 분야의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동절기 노인일자리에 참여해 주시는 어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획특집] 살기좋은 경북 (47) 상주시 외남면
경북 상주시 외남면은 동쪽으로 남원동과 청리면, 남쪽은 공성면, 서쪽과 북쪽은 내서면과 접하고 있다. 북부·서부·남부는 해발고도 500m 내외의 산지로 이뤄지고 하천은 저지인 동부로 흘러서 남천으로 유입한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늘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긴장 고조
거대 양당 정치권이 금주 2개 현안 대처에 초비상이 걸렸다. 상황에 따라선 연말정국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먼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로 두 번째 고비를 맞게 된다.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정치권에선 이 대표에게 유죄 또는 무죄가 선고될지, 그리고 유죄가 선고될 때 형량이 어떨지에 관심이 집중된 모양새다. 25일 재판부의 판단이 유죄로 귀결되면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이 대표에겐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