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총 투표수 264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가결됐다.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전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헌재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 임명한다. 임명된 헌재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직무를 수행한다.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후
21일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및 갭투자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여야는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 등을 두고도 찬반 논리를 펼쳤다.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의견을 낸 점,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 등을 들어 "보은 인사"라고 주장했다.서범수 의원은 2020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판결을 언급하며 "헌재에 상정
“판매 제한·회수 조치 협조 요청 이어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1일 오후 2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최근 초등학생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외계인 여드름 짜기’ 위해물품과 관련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유해물품 유통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에는 한국문구인연합회, 집현전문구센터,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을 비롯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부모협의회 김상환 상임대표,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박태양 대표, 김
국회가 22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잇따라 채택했다.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임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여야 이견 없이 가결했다. 임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의원이 국세청장에 지명된 사례다. 국세청장에 임명되기 위해선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하며, 사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취임할 예정이다.같은 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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