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전담 조직인 ‘규제개혁솔루션팀’을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팀 신설은 법제·정책·산업 현장을 폭넓게 아우르는 다층적 분석을 통해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정부·국회·시민사회와의 연결 고리까지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최근 규제개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신산업 진흥'을 내세워
영천시가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한 규제개혁 혁신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규제개혁이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물음으로 시작한 규제개혁은 단순한 행정 개선을 넘어 시민 불편 해소와 기업 활동의 장벽 제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10일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17년, 2021년, 2023년에 이어 2025년 경상북도 규제개혁 실적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민생
경기 수원시가 새정부 국정과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제개혁 분과 TF’를 구성했다.수원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현수 제1부시장 주재로 2025년 제3회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위원들에게 규제개혁 분과 TF 구성·운영 방안을 안내했다.시는 새정부 출범에 따라 지난 5일 이재준 수원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대응 TF팀’을 구성한 바 있다.TF팀은 새정부 국정 기조에 맞춰 수원시 현안 사업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국정과제 대응 TF팀은 ▲ 회
고령군은 6월 2일 대가야홀에서「2025년 고령군 규제개혁 공모전」의 우수제안 6건을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공모전은 고령군 공무원들의 현장 경험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업ˑ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ˑ개선하고자 지난 2월부터 50일간 실시되었으며, 총 20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제안된 과제들은 규제 소관부서의 자체 검토와 실무부서의 사전 의견수렴을 거친 후,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6건의 우수제안이 선정됐다.우수상에는 △법인
고령군은 2일 대가야홀에서「2025년 고령군 규제개혁 공모전」의 우수제안 6건을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공모전은 고령군 공무원들의 현장 경험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지난 2월부터 50일간 실시되었으며, 총 20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제안된 과제들은 규제 소관부서의 자체 검토와 실무부서의 사전 의견수렴을 거친 후,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6건의 우수제안이 선정됐다.가장
무안군은 오는 7월 25일까지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무안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무안군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 기업, 단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무안군 누리집에서 내용을 확인하여 우편·이메일로 접수하거나 무안군청 기획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공모과제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총 4개 분야로, 군민 생활과 밀접한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단, 세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건의, 단순 민원, 이미 제출된 제안
충북 청주시는 10일 ‘2025 청주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의 우수 아이디어 12건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로 인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최우수 아이디어는 ‘보행상 장애인의 도서지역 여행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조건 완화’로 선정됐다. 이 아이디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요건을 갖췄으나 본인의 차량이 없어 표지를 발급받지 못한 장애인도 도서지역에서 임차 시 임시표지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자는 내용이다.여행 시 보행상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대구광역시는 5월 28일 ‘노사평화의 전당’에서 지역 내 투자유치기업과 유관 기관이 함께하는 ‘제1차 기업 애로해결 및 규제개혁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덴티스, ㈜동보 등 6개 투자기업 대표와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관계부서장, 구·군 관계관, 유관기관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이날 참여기업들은 △산업단지 내 복지시설 확충, △청년 주거지원 제도 확대, △산업단지 대중교통 보강 등 다방면의 애로사항을 제기했고, 관계부서·기관에서는 이에 따른 다각적인 해
정선군 기관·사회단체장 모임인 ‘정진회’는 지난 23일, 정선군청 대회의실에서 최승준 정선군수, 전영기 정선군의회 의장, 최대중 정선경찰서장, 유영민 정선소방서장 및 신규회원 장현욱 한국환경공단 수도통합운영센터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2분기 정기회의를 열고 군정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정선군 와와버스 무료운행 시행 △정선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함께 나누는 고용혜택 사업 및 행복일터 조성사업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정선군 동행정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강원 농업기술원, '친환경'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친환경 수경재배기술 보급·확산을 위한 실증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농업기술원은 3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센터’를 2024년에 완공했으며, 현재 실증센터에서는 순환식 수경재배 연구과 함께 실습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비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의 그늘...비료 배액이 수질오염으로 작용수경재배는 1990년대부터 국내 농가에 빠르게 확산된 대표적인 시설원예 기술이다. 토양 없이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장해를 피하고, 수량과 품질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도내 수경재배 농가는
[윤신근 오수개]가끔 풀을 뜯어먹는다면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은 파보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위장관에 손상을 주는 무서운 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지독한 변 냄새, 구토, 황록색 또는 오렌지색 설사,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파보바이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질병에 걸린 개는 격리해 줘야 한다.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접종한다.켄넬코프는 만병의 근원인 감기 가운데 특히 독한 감기를 말한다. 켄넬코프에 걸리면 눈 주위에 진물이 나고 고열 증상을 보이며 홍역 등 합병증에 쉽게 노출된다.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비트코인, 연준 긴축·중동 리스크에도 기업 수요 '굳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BRN 수석 애널리스트 발렌틴 푸르니에는 새로운 기업 매수세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셈러 사이언티픽은 오는 2027년까지 자사 자산을 4449 BTC에서 10만500 BTC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셈러 사이언티픽은 전환사채와 시가총액 매각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푸르니에는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
경주시, MZ세대 공무원 ‘소소기획단 3기’ 출범…생활밀착형 정책 실험 본격화
경주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시책 발굴을 위해 내부 실험 조직인 ‘소소기획단’ 3기 활동을 지난 20일 공식 출범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발대식에서는 MZ세대 공무원 24명이 위촉돼 올해 말까지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모색하게
2025년 장마기간 언제까지?...다음주 2025년 2호 태풍 스팟?
지난주 제주에 이어 20일부터 전국이 본격적인 2025년 장마기간에 접어 들었다.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일주일 빠른 6월 12일 제주도를 시작됐다. 1973년 이후
최신기사
광명소방서, 신안산선 붕괴사고 수습 유공자 정부 포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지난 4월 발생한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수습에 기여한 광명소방서 등 유공자 8명이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년 철도의날' 기념식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사고 초기부터 수습까지 전 과정을 이끈 광명소방서장은 기관의 조직적 대응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감사패가 수여됐다.이번 사고 현장의 관할 서인 광명소방서는 통제단 운영, 구조 지휘, 자원 조율, 위험 요소 분석 등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주도하며 재난 현장을 안정적으로 통제했다.또한, 경기도 특수대응단은 붕괴 위험이 큰 구조물
김정호 도의원,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조례' 우수조례 선정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공로로 우수조례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김정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도민 누구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학습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이석균 도의원, 문화유산 지킴이 제도화...2024년 의원 연구단체 우수상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의 제도화와 전문화 기반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도 의원 연구단체 우수상’을 수상했다.이석균 의원은 제11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내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경기도 문화유산 연구회’를 결성하고 회장으로서 연구단체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왔다. 해당 연구단체는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 전문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경기도 국가유산
경기도의회, 2024년도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는 2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을 열고 지난 한 해 동안 우수한 조례를 입안한 의원 30명과 실적이 뛰어난 연구단체 4개를 선정해 시상했다.30건의 우수 조례는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외부 위원 평가와 내부 추천을 통해 위원회 심의‧의결로 선정했고, 4개의 우수 연구단체는 평가기준에 따른 정성‧정량평가를 통해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선정했다.이날 시상식에서는 2024년도 우수 조례로 선정된 조례를 대표발의한 30명의
이기형 도의원, 경기도 AI 준비 수준 진단...책임 있는 디지털 전환 첫발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는 26일 '경기도정 인공지능 준비지수 진단 및 현황 분석'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행정 전반의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준비도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이번 연구는 의회 사무처 주관으로 수행되며, 김미숙 의원, 김태형 의원도 참석하여 급변하는 디지털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행정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이번 연구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