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김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국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공모전은 지난 6월 9일부터 7월 18일까지 40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 총 9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제안 내용에 대한 1, 2차 실무심사를 거쳐 지난 10월 말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노력 6건 등 총 12건의 우수 과제가 선정됐다.최우수상은 임산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상주시는 2025년 한해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한 성과로 중앙부처 및 상급기관 평가에서 34건의 수상과 50건 공모사업 선정을 기록하며 중흥하는 미래 상주로 발돋음 하고 있다. 중앙부처 평가에서는 △2025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 △2025년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경진대회 우수상 등 농업교육·컨설팅 분야의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경북도 평가에서는 △제안제도 운영 △규제개혁 추진실적 △저출생 극복 △을지연습 △채소특작분야 △농산물 산
한국농어촌공사가 역개발 사업 입찰 참가 자격 완화부터 청년농 지원 확대까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규제혁신을 이뤄냈다.공사는 올 한 해 동안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 18건의 성과를 4일 밝혔다.지난 2021년부터 공사는 규제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대외 전문위원이 심사하는 ‘규제입증 위원회’를 운영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 정비해 왔다. 올해는 사내 공모를 통해 발굴한 과제 및 기존 중장기 과제를 재검토해 총 18건 규제를 개선했다.가장 눈에
원주시는 지난 5월 3일, 춘천시 KT&G 상상마당에서 열린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 우수 시군 시상식에서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고 부상으로 상품권 300만 원을 받았다.앞서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 중앙부처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지역 투자 활력 저해 규제 해소 등 3개 분야에서 9개 항목을 평가했다. 원주시는 이번 수상으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시는 연초 규제혁신 종합추진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업무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충북 곳곳 새해맞이 행사 ‘풍성’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주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속도낸다
제주시는 한경면 신창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잔여 사업비를 전액 확보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긴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총 130억 원을 투자해 우수저류지 1개소를 설치하고, 세천 645m와 우수관거 1.04㎞를 정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치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당초 2027년 완공 예정
최신기사
"네이트와 함께 병오년 인생 ‘역전’ 적토마 올라타세”
네이트가 열정적인 에너지를 상징하는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회원들의 거침없는 질주를 응원하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네이트커뮤니케이션즈는 다가오는 2026년 새해를 맞아, 회원들의 대박을 기원하는 ‘2026 대박! 적중 토정비결 무료 이
“전국 3천 가정에 건강 응원” KGC인삼공사,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정관장 제품 기부
KGC인삼공사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함께 전국 자동차사고 피해자 약 3,000명에게 정관장 건강기능식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
삼성생명, '제42회 삼성생명배 전국 초등학교 탁구대회' 진행
삼성생명은 지난 30일부터 대한탁구협회, 한국초등학교탁구연맹과 함께 경기 용인시 삼성트레이닝센터에서 '제42회 삼성생명배 전국 초등학교 우수선수 초청 왕중왕전 탁구대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왕중왕전은 삼성생명이 1984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초등부 탁구
“겨울 시즌 본격 개막” 무주덕유산리조트, ‘웨스턴·서역기행 하단’ 슬로프 추가 오픈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본격적인 겨울 시즌을 맞아 ‘웨스턴’ 슬로프와 ‘서역기행 하단’ 슬로프를 추가로 오픈했다고 밝혔다. ‘
LG유플러스 임원진, 9년째 '나눔'… 누적 기부금 3억 5000만원 돌파
LG유플러스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9년째 이어져 온 임원 참여 사회공헌 기금 누적액이 3억 5000만원을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상무 이상 전 임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나눔 활동은 매월 일정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2017년부터 이어져 현재까지 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