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5.15. 선고 2022다26801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A는 2016.11.8. 자신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7.1.13.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피고는 2018.12.4. A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2019.1.21.에는 독촉장을 발송한 뒤, 2019.2.15. A 소유의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 부동산 중 2/3 지분(
시흥시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7월 말까지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와 함께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세로, 기납부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시흥시의 환급대상자는 9만여 명, 환급금 총액은 약 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계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계좌 오류가 있는 납세자에게는 환급안내문이 개별 발송될
국세청은 어려운 근로소득자 가구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을 6월 26일 지급한다.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200만 가구, 1조8345억원이며, ’24.12월 기지급한 상반기분 5789억원을 포함해 ’24년 상·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12만 가구, 2조4134억원이다. 지난 해 지급한 207만 가구, 2조3680억원보다 5만 가구, 454억원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차이를 줄여 근로소득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소득지원의 체감도
청도군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6억 원 상당의 환급 요구를 법적 검토와 현장확인을 통해 환급 요구를 바로잡아,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군 재정을 온전히 지켜내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4일 밝혔다.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결손이 발생한 연도의 결손금을 전년도 법인세액 한도 내에서 소급 적용하여 환급해주는 제도다. 이 환급업무는 당해 연도 법인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가 수행하게 된다.이번 사례는 A법인이 2024년 본
국세청은 26일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총 1조 8,345억 원을 전국 200만 가구에 지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지급된 장려금은 상반기분 5,789억 원과 합쳐 2024년 한 해 동안 총 2조 4,134억 원이 212만 가구에 지급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5만 가구, 454억 원 증가한 수치다.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는 2019년 귀속부터 도입돼 신청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근로자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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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이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과 무라벨 생수 의무화 유예를 지적하며 “유예를 반복하는 환경부의 태도는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무너뜨리며,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인천환경연합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종이 빨대를 사용해온
세상의 다양한 면면을 드러내고 소통의 길을 여는 예술가
Q 소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작가 겸 활동가로 일하는 이선화이고 활동명은 ‘자청’입니다. 자청은 자청비라는 제주도 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이 신은 모험을 떠나는 여성인데요, 옛 이야기라 현 시대에서 받아들이기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체적 여성으로서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말로 된 이름이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Q 미술작가 겸 활동가, 흥미롭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활동가라 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제 전공인 미술을 가지고 사회 전반의 여러 이슈들 중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안전한 경남 만들기 민간이 앞장
㈔경남안전문화가 26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쌍학 경남도의원,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등 지역 인사 약 200명이 참석했다. 경남안전문화는 행정·영리 중심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
[드림하이] 스페셜 게스트’ 양동근X조정석X임시완X남우현, 4인 4색 특별 무대 ‘드림하이’에서 펼쳐진다!
양동근X조정석X임시완X남우현이 쇼뮤지컬 Again ‘드림하이’의 스페셜 게스트로 무대에 오른다.지난 6월 17일부터 연장공연으로 재개막해 화제를 이어가고 있는 쇼뮤지컬 Again ‘드림하이’가 오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단 4회 한정으로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스페셜 게스트’ 무대는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회차마다 게스트가 뮤지컬 스토리 속 세계적인 케이팝 아티스트가 되어 색다른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더욱 눈길을 모은다. 게스트들은 단순한 팬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실제 공연의 일부로 녹아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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