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최연국 후손이 소유한 사천 단종 태실지를 국가가 환수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신청서가 법무부에 제출됐다.광복회 충북도지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민주노총 충북·강원지역본부 등 단체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친일재산 제1차 국가귀속신청' 기자회견을
울산시가 온산국가산업단지 덩치 키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으로 2년간 산단 안팎을 면밀하게 조사, 지속 가능한 저비용·고효율 도시공간 구현을 목표로 미래 신성장 산업의 육성 거점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19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최근 ‘울산 온산국가산단 확장단지 개발사업 조사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대상은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청량읍 용암리 일원이며 규모는 147만9255㎡다. 용역 기초 금액은 약 80억원이며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이다. 용역은 국공유지 무상 귀속, 에너지
청주시는 12월 말까지 비상장법인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취득세 미신고에 관한 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상반기에 실시한 2018~2021년 귀속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에 이은 2차 조사다. 관내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면서 2022년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납부 여부를 점검한다.과점주주란 주주나 유한책임사원이 특수관계인과 함께 소유하는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민선 8기 대구시 공약사업인 ‘금호강 1급수 프로젝트’의 성공 추진 발판이 마련됐다. 대구시는 하수로 인한 침수, 악취 등으로부터 안정적인 수질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달서천 5구역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사업비를 선투자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하수관로 등 시설물은 대구시로 귀속, 20년간 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이번 예타 조사 면제사업 선정에 따라 총사업비
기부신탁의 경우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 귀속 시기는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실제 수령한 때 기부금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기부신탁의 경우 공익법인의 기부금수익 귀속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인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을 설정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은 기부신탁계약의 원본 또는 수익이 해당 공익법인에 실제 지급되는 시점을 귀속시기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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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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