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7월 1일부터 18일까지 시설물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부과되고, 교통시설의 신설·개량과 확충 등 도시교통 개선 사업을 위한 자원으로 사용된다.이번 사실 조사 대상 시설물은 1400여 개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의 사용 용도, 사용 여부,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하게 된다.부과 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경우
제주시는 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계획서’를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교통량 감축 제도’는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간접적인 교통수요관리 정책으로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의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감축 프로그램은 총 7개 항목 13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는 희망 프로그램을 선택해 7월 31일까지 제주시 교통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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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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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움은 국경 없다···벨리곰, 홍콩·대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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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친족에 수억 원 편법 증여 의혹”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박소현 음악 칼럼니스트의 세 번째 책,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 출간
국내 유일의 정통 음악 평론지 ‘월간리뷰’의 인기 코너 ‘박소현의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이 연재 10년 만에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됐다. 매달 글을 연재해온 박소현 저자가 10년 가까이 써온 원고를 한데 모아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으로 펴냈다.2016년부터 매월 ‘월간리뷰’ 지면 한켠을 지켜온 이 칼럼은 문학 작품 속에 숨어 있는 클래식 음악을 발굴하고, 그 의미를 풀어내며 많은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다.100번째 원고를 끝으로 오랜 시간의 결실을 단행본으로 엮어낸 이번 신간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은 작가의 애정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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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내항선·연근해 선원 처우 개선 법안 발의
열악한 근로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선의 선원과 연근해 어선원들의 공정한 보상과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최근 내항상선 선원 및 연근해 어선원의 비과세소득 확대를 통해 연안해운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의 근로자들은 보수 중 월 5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그에 비해 국내항만을 운항하는 ‘내항선’의 선원들과 연근해어업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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