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자치법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 형태로 통과됐다. 두 법안은 각각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재난·사고 현장에서 취재 중 정신적 피해를 입은 언론인을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시·도교육감은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하거나 통합·분리할 수 있게 됐다. 관할구역과 위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현장 밀착 지원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서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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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한국물산업협의회, 이달 31일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
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2025년 공동포럼’과 연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롯데리조트 부여 1층 달솔룸에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시장 개척,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부문 등 내수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상수도혁신을 통한 시장진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과 산업
[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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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립 잡기노트]유영하, 고릴라, 물형···
○···영장류는 원숭이, 유인원, 사람을 아우른다. 태반 포유류의 한 목이다. 사람과 닮은 원숭이인 유인원은 긴팔원숭이, 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지, 보노보다.원숭이가 하는 짓이 사람 같다고 진화론을 불쾌해하는 사람도 많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고 믿는 이들이다. 원숭이가 직립보행 인간에 이르는 과정을 나열한 진화설명도는 상상화라고 일축한다. 진화론은 자체로 공상과학이요, 무신론자들의 목마름을 풀어줄 판타지라는 것이다.○···동물의 생김새에서 사람을 간파하는 관상술이 물형상법이다. 물형관상상 원숭이로 분류되는 유명
"군산·새만금신항 공동 관리 가칭 '군산·새만금 항만공사' 설립해야"
전북자치도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가칭 '군산·새만금 항만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이...
[종합]"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릴리이브 메가페스타" 등 10월 30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전체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10월 30일 오전 7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코리아 그랜드 페스
"이번 겨울은 무사히"…무주덕유산리조트, 동계 시즌 대비 리프트 구조 훈련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2025/2026 동계 시즌을 맞아 리프트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위해 '리프트 긴급 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리프트 긴급 구조 훈련은 28일 오후 1시 설천베이스 에코리프트에서 진행된 훈련에는 리조트 관계자 25명과 무주소방서 구조대, 구천동 119안전센터 구조대원 15명 등 총
김재섭, '이재명 탄핵하자'는 김민수에 "무리한 주장"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29일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는 김민수 최고위원의 요구에 "너무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