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의 대규모 교부세 감축 등에 따라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쪼그라들었다.조규일 시장은 21일 개회한 제26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했다.진주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367억 원이 감소한 1조 8051억 원 규모
최근 기획재정부는 약 3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지방교부세를 2조 2000억 원가량 줄이겠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세수 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예산 대비 감액해야 할 교부세 및 교부금 규모를 9조 7000억 원으로 예상했는데, 이 중 6조 5000억 원의 집행을 보류하고 3조 2000억 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올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 규모는 올해 예산 대비 3.4% 감소하게 됐다.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교부세 감액 결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가 반영된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를 뒷받침하고자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지방세 비율을 확대하고 교부세 법정 교부율을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11일 오전 10시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방 재정 분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5명과 민주당기초
인천시가 정부에게 받은 교부세 상당액을 뱉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어긋난 정부 세수추계가 빚은 촌극으로 인천시 재정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자치재정연구소는 20일 ‘지자체 재정 악화시키는 윤석렬 정부의 지방교부세 운영, 편향적 부자감세 규탄한다’란
정부가 공공의료 병상수·합계출산율·생활인구수 등이 높은 지역에 교부세를 더 주기로 하면서 인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올해 들어 출생아 증가세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이자, 저출생 정책 시리즈로 연이어 히트를 친 인천이지만 전통적으로 합계출산율이 낮은
정부 감세 정책이 부른 역대급 세수 결손,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미교부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파탄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분권 토론회가 11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신정훈·김영진·이해식·김영배·민형배·엄태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2분기 생활인구 조사에 따르면 제천시의 생활인구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생활인구란 제천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인구', `고려인 등 외국인등록인구', `제천시에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월 1회 이상 방문자' 모두를 합한 인구를 말하며 향후 교부세 산정에도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예정이다.제천시의 생활 인구는 6월 기준 58만7945명으로 지난 1월 40만6132명 대비
20시간전
박승원 광명시장이 재정 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지속 가능한 도시라는 시정 핵심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박 시장은 21일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국내외 분열과 반목의 정세가 민생을 짓밟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민생과 맞닿은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교부세 삭감 위기를 지방재정 분권의 기회로 삼고 흔들림 없이 지속가능한 광명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중앙정부와 국회에 더 강력하게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이와 관련해
의정부시는 11월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박성남 부시장 주재로 ‘2024년 세입증대네트워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올해 교부세 등 지방세입 감소로 전국 지자체가 유례없는 재정난을 겪게 되자 시는 지난 4월 지방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세입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자 세입증대네트워크를 마련했다. 산하기관 포함 총 20개 부서 40여 명의 담당자로 구성해 실무담당자 간 간담회 형식으로 운영해 왔다.이번 보고회에서는 세입증대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총괄 보고에 이어 주요 세입부서의 징수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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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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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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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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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맡은 이유 있었네…그간 행보 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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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 향한 이방인의 시선‥인천개항박물관 특별기획전 '경계와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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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문화재단은 오는 27일부터 인천개항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기획전 를 개최한다.1883년 개항 이후 인천을 방문한 ‘외국인’을 주제로 내년 6월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은 외국인들의 방문목적에 따른 그들의 모습과 함께 당시 제물포의 변화상을 그들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전시다.2층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외국인들이 남긴 개항기 제물포의 기록들로 가득 채워진 것이 특징이다. 행정가, 건축가, 무역상, 선교사, 여행가 등 직업군별로 나눠 전시를 구성해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다.특히, 이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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