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법부인 대법원을 대구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임미애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서울에 집중돼 있는 사법권력을 분산시키고 동시에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과 이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국토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천시의회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학령인구가 늘어날 미추홀구 용마루 지구에 초등학교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인천시의회는 12일 용마루 지구 초등학교 신설 관련 민원 현황과 학교 신설 방안을 논의하는 인천시교육청-시의회 간 정책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용마루 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년 3월 착공해 공동주택 3개 단지와 초교 부지 1만1000㎡ 등을 조성했고, 작년 11월 용현자이크레스트 2,277세대가 입주하면서 계획 세대 4,647세대가 대부분 입주를 마쳤다.그러나 용현자이크레스트 취학 예정 아동수가

임미애“균형발전과 역사적 의미 환영,민주당 차원에서 통과 적극 힘쓸 것”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법부인 대법원을 대구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에서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임미애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동 개정안은 서울에 집중돼 있는 사법권력을 분산시키고 동시에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과 이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