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세종시 일대에 건설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지역균형발전 시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행복도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됐으나 반쪽짜리 행정수도로 전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의 국토공간혁신위원회는 13일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벗어나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민주당 중앙선대위 국토공간혁신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는 송재호 세종국회의사당건립위원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공동위원장을 맡은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은 더 이상 성장의 엔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계요소”라며 “수도권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균형발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그러면서 ‘5극 3특 균
대한민국 면적의 12%도 안되는 곳에 인구 절반이 모여 사는 수도권 과밀화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지방의 경쟁력과 국토의 건강성은 점점 잃어가고 있다.특히, 창원특례시 조차 인구감소로 인해 특례시 지위를 위협받고 있다. 여러 곳에서 지역 거점도시 육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이에 창원시는 ▲동남권 초광역 거점도시 실현 ▲미래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핵심과제로 삼고 ‘지역 거점도시 육성’을 대선 공약화 및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다.시는 동남권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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