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입법 강행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법원의 공소 기각 사유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3일 거친 설전을 벌였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7월 31일 밀어붙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범죄자들만 살판나는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청와대에 강력히 촉구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특히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 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신의 범죄를 더 큰 죄악으로 덮으려는 우를 범하지 마시라"고 했다.
■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건국 이후 가장 큰 전환점에 섰다.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한다.검찰청이 법원 조직에서 분리된 1948년을 기준으로 하면 78년 만의 조직적 대전환이며,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54년을 기준으로는 72년 만의 근본적 제도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72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부터 대대적으로 개편된다.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조작 기소 사실이 확인된다면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후보는 14일 BBS 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조작 기소 사건의 공소취소 주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맞다”는 취지로 말했다.조작을 통해 기소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공소 역시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조작 여부를 언제 확정할 것인지를 놓고는 견해가 나뉘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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