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 발부 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 내 탄핵 찬성파 김상욱 의원이 윤 대통령을 "거짓말 잘하고 비겁하...
검사장 출신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부된 체포영장 관련해서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된다"라고 경고했다. 주 의원은 31일 YTN라디오에...
차명 회사를 이용해 봉화군과 수의계약을 체결 후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군의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횡령 등 혐의로 전·현직 봉화군의원 3명과 관련자 등 2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각기 다른 차명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봉화군과 수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은 2022년 6월 봉화군농민회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에 따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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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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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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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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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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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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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KTX-SRT 철도 교통약자 별도 예약체계 마련
광명지역신문>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되며 철도 예약 서비스도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이러한 철도 비대면 철도 예약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 철도 이용이 어려워졌다.한국철도공사는 자율적으로 설날, 추석 등 철도 이용이 늘어나는 특정 시기에 한해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철도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예약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용자 쏠림 현상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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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2025년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주민 생계 안정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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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일자리 사업을 통해 주민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를 돕는다. 군은 올해 공공일자리 45개 사업 207개, 노인일자리 26개 사업단 1,622개, 장애인일자리 24개를 운영, 이달 사업을 개시해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이고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관내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공공 일자리’사업은 올해 사업비 42억 원을 투입해 상반기에만 20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참여자는 행정업무 지원, 시설 운영 및 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또 고령 주민의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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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첨단산업도시에 걸맞게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8일 밝혔다.시는 1월부터 기존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던 종이고지서를 대신해 카카오톡과 네이버 알림을 통해 전자문서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시행한다.기존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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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천 한파주의보 발령…인천소방본부 화재위험경보 수준 ‘주의’→'경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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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교육계 신년교례회, 돋보인 임태희 경기교육감 축사
“지금은 개인의 자율과 행복이 중요한 ‘개인의 시대’입니다. 교육도 학생 개개인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체제로 변해야 합니다.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