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인 우주항공산업의 규제 해소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공모에 참여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중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 규제특례·규제혁
포항시가 사용후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차 핵심부품 순환이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응용제품 실증을 위한 체계 구축에 나섰다. 시는 26일 경북도와 함께 신청한 ‘전기차 사용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경상북도가 중기부 제10차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공모에서 포항시를 거점으로 하는 ‘전기차 사용 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됐다.이번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공모는 지난 7월 중기부 공고 후 1차 서면 평가를 통과한 10개 특구를 대상으로 지난 24일 2차 발표평가로 7개 특구 과제를 지정했다.‘전기차 사용 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특구’는 최종 지정될 경우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과 영일만 일반산단 내 사업 구역에서 2025년부터 4년간 실증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특구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사용 후 핵심부품 재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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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10%씩 챙긴 40대, ‘징역 2년 6월→2년’
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는 24일 지역사랑상품권을 권면액의 90% 금액으로 구매해 할인보전금 10% 수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과 보조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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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 무너지자 글로벌 1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 눈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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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딥페이크 성범죄 등 150건 법안 상정·토론...박상용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
국회 법사위가 23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법안 등 고유법안 150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했다. 아울러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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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33%가 직무대행·임기만료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2일 김현정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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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하천에 발령된 홍수특보 모두 해제
21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경북 지역에 발령된 홍수특보가 모두 해제됐다.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이날 0시 30분 의성 위천 장송교에 발령된 홍수주의보를 해제했다.통제소는 또 전날 오후 7시 10분 구미 한천 양포교, 상주 병성천 화계교, 의성 쌍계천 덕은교, 오후 9시 20분 안동 길안천 묵계교에 발령된 홍수특보를 각각 해제했다. 앞서 20~21일 경북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오전 7시 30분 구미 한천 양포교에 홍수주의보를 시작으로 오전에 안동 길안천 묵계교, 상주 병성천 화계교, 의성 쌍계천 덕은교, 의성 위천 장송교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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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당선무효 판결…"항소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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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규생 회장이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27일 인천시체육회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는 강인덕 전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당선 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강 전 부회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회장의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앞서 강 전 부회장은 2022년 12월 인천시체육회장 선거 때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고 이 회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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