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음미 기자 =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은 전북도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이 1심 법원에서 벌금 90만원 을 선고받았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되니 가까스로 사선을 피한 샘이다. 검찰의 다음 행보가 이례적이었다. 직 박탈이 마땅하다며 15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명백한 패소에도 불구, 항소하지 않았다. 덕분에 박 의원은 지리하게 이어질 2·3심을 겪지 않고도 소송의 굴레에서 해방됐다.당시 검찰은 항소 포기에 대해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했지만 상급심에 가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기 어렵다고 봤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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