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은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인근 주민이 공사 일정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게시 의무를 부과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하며,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중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공사 착공 직전이나 이미 공사가 진행된 후에야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인근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통행제한이나 공사 소음 등으로 생
중부뉴스통신 = 이재강 의원은 11월 11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기업이 자료제출 거부로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를 무력화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
윤영석 국회의원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자원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우리 기업 자주적 자원 확보를 지원하고 첨단산업 근간이 되는 ‘광물안보’를 강화하고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윤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공공장소에서 소란행위는 범죄 입니다.”수도권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일대 인터넷방송인, 유튜버 등의 막장 행위를 막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형법 개정에 나섰다. 서영석·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두 의
23시간전
장애인기업 지원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0조의2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 먹는 물 수질 검사와 그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7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ㆍ체육장, 교사ㆍ
학생·교원의 AI 활용 능력 증진과 윤리 확립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10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제22조의6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인공지능기술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은 “인구감소지역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현재 ‘고등교육법’은 교육기회의 평등을 위해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면서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출신 학생을 기회균형 특별전형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선발 비율과 대상 기준은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어 인구감소지역 학생의 실질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특히 인구감소지역은 학교 통폐합과 학생 수 급감, 교육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지역 청년의 수도권 유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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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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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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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다음생은 없으니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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