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재판부는 "피고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의결되면서 사실상 확정됐다.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남았지만,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산업계는 애초 정부가 제시한 후보 중 가장 낮은 수준인 ‘48% 감축’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NDC는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면서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넘기지 않아야 하며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여수시는 지난 6일 ‘여수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회’를 열고 2026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계획으로 87억 원 규모의 6개 분야 40개 사업을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8월부터 여수교육지원청과 약 3개월간 협의를 진행했으며 10월 15~16일에는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장단 간담회를 통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2026년에는 농어촌 통학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에듀택시 운영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원거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을 비롯해 총 17건의 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된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 연장 동의안은, 레바논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임무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통위는 해당 파견부대가 그간 거둔 성과와 지역 주민 및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주둔 요청 등을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28일 외통위 의결 주요 안건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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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대응 점검
전홍선 기자 = 전라남도가 지난 21일 '2026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국회 ...
50대 女 실종 44일만에 시신으로 발견 ... 범행 시인한 전 연인 50대 男 구속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44일 만이다. 27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전 연인 B씨가 이날 진행된 피의자 2차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B씨가 실종된 여성 A씨와 함께 사라진 그의 SUV 차량을 진천의 한 업체에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SUV가 천막에 덮인 채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진천에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박승원 광명시장 "기후위기 대응, 지방정부 재정·권한·인력 지원 강화해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기후위기를 인권적 문제로 접근하며 지방분권형 기후정책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박 시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가와 지방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 대응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정부 기후분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생명·건강·주거·안전 등 기후 취약계층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인권 문제”라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은 국민 개개인에게 더 밀접히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
법무부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 ‘토크 콘서트’ 참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피해자 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가 2025년 11월 24일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1985. 11. 29. UN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을 기념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 신설*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강서구, ‘숏폼 챌린지 공모전’ 2차 공개심사 시작
부산 강서구는 11월 19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강서구 숏폼 챌린지 공모전’의 2차 공개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강서구 숏폼 챌린지 공모전’은 강서구의 명소, 역사, 지역 활동 등 구의 매력을 쉽고 재치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숏폼 영상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지난 9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된 접수 기간 동안 총 46편의 작품이 제출됐으며, 창의성·완성도·활용성·적합성·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한 1차 심사 결과 상위 13편이 2차 공개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2차 공개심사는 이번 공모전에 관심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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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재창업기업 간 업무협약식 개최
인천대학교는 11월 26일 인천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202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일반분야 창업기업 업무제휴 협약식”을 개최하였다.재창업기업 우드애드, 주식회사 에스에이시스템 2개사는 지난 9월에 열린 202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제3회 Startup Meetup Day 연합네트워킹데이에서의 인연을 시작으로 이번 업무제휴를 통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인천대학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식에서 우드애드 서준원 대표는 “에스에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 강릉운동본부 출범식 가져
청소년 스마트폰프리 강릉운동본부는 지난 29일, 강릉 모루도서관에서 청소년 스마트폰프리 강릉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한 강릉운동본부 출범식에는 강삼영 강원운동본부 공동대표와 박경난 강릉 공동본부장 등 지역 교육 주요 인사와 많은 학부모 및 학생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강삼영 청소년 스마트폰프리 강원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스마트폰프리 운동의 성격과 방향을 설명했다. 강 대표는 “스마트폰프리 운동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덜 쓰자는 운동이 아니라 교육운동이자 사회운동이며 동시에 문화운
전남창경센터·전남도, 지역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전라남도는 최근 태국 방콕과 싱가포르에서 '2025 전남 으뜸기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현지 IR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현장 프로그램으로 파인트코리아, 코리아모빌리티 등 전남을 대표하는 으뜸기업 총 10개사가 참여해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홍천소방서-창업동아리 BnC, 한부모 학생가구에 화장품 꾸러미 '선물'
강원 홍천소방서는 최근 소방안전약자인 한부모·조손·다문화 학생가구 10가정에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스마트팜농산업학과 4학년 창업동아리 ‘BnC’ 및 박홍숙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과 함께 기능성 화장품과 물품을 전달했다.이 날 학생가구에 전달된 기능성 화장품 꾸러미세트는 스마트팜농산업학과 창업동아리 ‘BnC’와 김기섭 총학생회장의 후원으로 지난해 홍천군청을 통한 결손가정 지원에 이어 학생이 있는 소방안전약자 가구를 홍천소방서에서 발굴·추천받아 학생가정을 직접 방문 응원하며 선한 영
정선군, 병방산 스카이워크·짚와이어 안전성 정밀진단에 나서
정선군이 대표 관광명소인 병방산군립공원 내 스카이워크와 짚와이어 시설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군은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하고, 병방산군립공원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2월 27일까지, 병방산군립공원 내 자연체험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스카이워크와 짚와이어의 주요 구조물, 제동장치, 와이어 로프, 탑승장치 등 전반에 걸친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시설물의 결함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