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송활섭 시의원 징계가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하자 즉각 반발했다.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대전여성단체연합 등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 “자문위가 송 의원에 대한 징계안 논의에서 어떠한 권고도 내리지 못했다”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규탄했다.외부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는 전날 회의에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송 의원 징계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해당 원칙은 동일한 회기 내에서 부결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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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광명시, ‘1.5℃ 기후의병’ 상표 등록 완료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지난 10일 ‘기후의병’과 ‘1.5℃ 기후의병’ 명칭을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완료해 시민주도 기후행동 공공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표 등록으로 광명시는 ‘1.5℃ 기후의병’을 탄소중립 시민 교육,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기후 정책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에서 나온다”며 “‘1.5℃ 기후의병’은 그 실천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조례 제정과 상표 등록을 마친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굳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2주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가나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5일로 2주년을 맞는 가운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유가족, 생존자,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서다.오송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3년 7월 15일, 부실하게 축조된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지며 유입된 하천수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검찰 조사 결과 관계 기관들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부실 제방을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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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지급신청 시작
경기 화성특례시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시민 생활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긴급 민생경제 대책으로, 지급 대상은 지난 6월 18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 및 영주권자 등 97만여 명이다.1차 지원금액은 ▲ 소득 상위 10% 및 일반 시민 15만 원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이다.2차 지원금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
이진숙 지명 철회… 이재명의 ‘읍참마속’인가, ‘선택적 절충’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전격 철회했다. 지난달 29일 지명 발표 이후 21일 만으로, 이 대통령 취임 후 내각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처음 낙마한 사례다. 당초 대통령실과 여당은 "1기 내각 인사에 낙마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비판 여론이 계속되자 결국 ‘결단’이라는 이름으로 물러서게 됐다.대통령실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끝에 고심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낙마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자녀의 불법 조기 유학, 제자 논문 표절, 정책
'소비쿠폰' 지급 시작…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서 쓸까?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1일 오전 9시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다. 1인당 15만~55만원 지급을 골자로 1차는 전국민에게, 2차는 소득기준 90%에게 준다.1차 지급 마감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지급액은 일반국민 15만원, 차상위층·한부모가정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등이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5만원 등 추가 지급액을 더한 개인별 최대 지급액은 45만원이다.2차 지급은 9월 22일 지급을 시작해 10월 31일 마무리된다. 국민 90%에
김명기 횡성군수, '민생현장 투어 시즌3' 연이은 행보 나서
횡성군이 지난 15일, ‘민생현장 투어 시즌3’ 첫 방문으로 가뭄 대비 저수지 현장 점검에 이어, 지난 17일에는 김명기 군수와 횡성자율방재단 남원봉 단장이 함께 갑천면 추동리 소재 무더위쉼터를 직접 찾아 현장을 살피고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최근 폭염과 호우로 무더위쉼터를 찾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 군수와 남 단장은 직접 냉방시설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한편, 불편 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쉼터 운영에 필요한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김명기 횡성군수는 “횡성군이 도내 지자체
또 희생을…수입 확대 조짐에 축산업계 '부글부글'
전국 한우 사육 두수의 40%를 차지하는 경북과 전남지역 농가들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정부 간 통상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축산업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우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