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레카의 악의적 활동을 제한하고 , 사이버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은 23 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2 건을 ..
사이버레카의 악의적 활동을 제한하고, 사이버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이버레카의 악의적 활동을 제한하고, 사이버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구제역’, ‘주작 감별사’ 등의 사이버레카 유튜버가 인기 크리에이터 ‘쯔양’에 대한 가짜뉴스를 공개하고 협박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규제 마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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