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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과감한 재정투자로 경기회복·미래성장 발판 마련
파주시가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각종 도로·교통·문화·체육 기반시설 구축에 2,057억 원을 투자하는 등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사상 최대의 본예산을 편성해, 2026년에도 과감히 재정을 투자할 것을 천명했다.파주시는 2026년 예산안으로 2025년보다 2,072억 원이 늘어난 2조 3,599억 원을 편성해 11월 20일 파주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파주시의 세입예산은 자체세
U대회 성공 충청권 여야 의원 뭉쳤다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5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국회의원 29명 전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접수 조항'을 신설해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안성시,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관광 미래 연다
안성시는 19일 LS미래원에서 행정·시민·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관광의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안성형 지속가능관광 타운홀 미팅’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타운홀 미팅은 전국 최초로 ‘AI 인사이트 기반의 혁신적이고 참신한 공론장 모델’을 도입한 것이 큰 특징이다. 안성시는 AI가 정교하게 분석·분류해 놓은 다양한 의제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자신의 생각을 더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토론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운영했다.그룹별 심층 토론을 통해 안성 지속가능관광의 가치 탐색과 우선 추진과제
화성특례시, 국정과제 대응 83개 연계사업 본격 추진
화성특례시가 인공지능·민생경제·통합돌봄을 3대 핵심 분야로 삼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지난 8월부터 국정과제 대응 TF를 가동해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화성특례시와 연관된 분야를 중심으로 총 83개의 연계 사업을 발굴했으며, 이를 2026년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추진한다.시는 83개 사업 중 60개 사업을 2026년 본예산안에 2,088억 원 규모로 반영했으며, 12개의 비예산 사업과 함께 추진한다. 7개 사업은
우리은행, 새희망홀씨 금리우대 0.3%p·감면 3.0%p 적용
우리은행이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우리 새희망홀씨Ⅱ’의 저신용 고객 금리우대 항목을 신설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발표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포용금융 확대 후속 조치로 서민금융대출 확대와 배드뱅크 지원 등 유동성 공급와 더불어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우리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 상품 이용 고객 중 ▲신용등급이 7등급(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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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공포
용인특례시의 숙원인 ‘소득세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공포됐다. 개선된 시행령은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때 적용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기준을 개선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이광희 의원, ‘국가배상법·행정기본법’ 개정안 발의… “오송참사 책임 공백 방지”
이광희 국회의원이 2023년 오송참사 이후 드러난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 간의 ‘책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그는 28일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위탁 구조 속에서도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명확히 해두면, 재난재해 시 좌고우면 없는 즉각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국가배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영리 목적 수탁기관
불법 외국인 가이드, 앞으로는 문화유산 출입 제한된다… 전용기 의원 법안 발의
K-컬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자격증 없이 활동하며 역사 왜곡을 일삼는 불법 외국인 가이드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은 28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이 없는 외국인 가이드가 문화유산 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무자격 가이드로 인한 역사 왜곡, 국격 훼손, 문화재 이미지 실추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전 의원은 “
이주영 의원, ‘중증 혈액암·소아 백혈병 정책 토론회’ 성료… “신약 접근성 확보 위한 급여제도 개선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증 혈액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최하고, 치료 시기 지연으로 인한 환자 생존율 저하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증 혈액암과 소아 백혈병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 문제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책이 폭넓게 논의됐다.고영일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중증 혈액암은 외과적 수술이 불가능하고 질병의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치료 접근의 속도가 생존과 직결된다”며 혁신 치료제에 대한 신속 등
공정위 신임 사무처장 신동열, 조사관리관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신동열 경쟁정책국장이, 조사관리관으로 유성욱 사무처장이 11월 29일자로 신규 임명됐다.신동열 신임 사무처장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해 경쟁정책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정책과장, 소비자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유성욱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사무처장, 상임위원, 기업집단감시국장, 시장감시국장, 유통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신동열 사무처장은 경쟁정책국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에 따라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