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설비투자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라는 법적 해석이 나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3G·LTE 주파수 재할당에서 실내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5G 설비 투자 의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과기정통부는 다음달 3G·LTE 주파수 재할당 방안을 공개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외부 법률 자문에서 "주파수 재할당은 '재량 행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승원 광명시장 "기후위기 대응, 지방정부 재정·권한·인력 지원 강화해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기후위기를 인권적 문제로 접근하며 지방분권형 기후정책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박 시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가와 지방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 대응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정부 기후분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생명·건강·주거·안전 등 기후 취약계층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인권 문제”라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은 국민 개개인에게 더 밀접히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
Generic placeholder image
올해 마지막 취업 기회, 제12회 일자리매칭데이로 울산 남구로 모여라
울산 남구는 올해 마지막 대규모 채용행사인 '제12회 일자리매칭데이'를 앞두고 구인기업과 구직자 모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이번 행사는 12월 1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남구청 6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단순한 채용행사가 청년·중장년·여성 생애주기별 직종에 맞춰 아닌 현장면접·취업 지원·AI 체험·부대행사까지 한 번에 즐기는 '종합 취업 페스티벌'로 기획돼 누구나 부담 없이 오고 싶은 행사로 구성됐다.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해 실제 채용까지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바로 면접을 볼 수 있으며, 당일 참여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귀포에서 중국현대문학을 만나다
서귀포시청 본관 3층 셋마당에서 오는 11월 28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중국 현대문학을 주제로 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 서귀포 중국문화알기동호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 중국 사회와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문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번 행사의 핵심은 중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세 작가, 위화, 모옌, 옌롄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탐구다. 이들은 중국 사회의 격동과 변화를 문학적으로 담아내며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인물들이다.특히 모옌은 2012년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서구, ‘숏폼 챌린지 공모전’ 2차 공개심사 시작
부산 강서구는 11월 19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강서구 숏폼 챌린지 공모전’의 2차 공개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강서구 숏폼 챌린지 공모전’은 강서구의 명소, 역사, 지역 활동 등 구의 매력을 쉽고 재치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숏폼 영상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지난 9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된 접수 기간 동안 총 46편의 작품이 제출됐으며, 창의성·완성도·활용성·적합성·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한 1차 심사 결과 상위 13편이 2차 공개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2차 공개심사는 이번 공모전에 관심있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김만식 기자 =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간잽이 호반그룹] 1979년생 구본규 LS전선 사장에 쏠리는 시선
LS그룹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본업에 충실하며 중후장대 기업군 중에서도 불황 속 국가 경제에 기여해 왔는데, 호반그룹에서 걸어온 주식 싸움에 말려들어 앉은 자리에서 '의문의 1패'를 당한 모습이다. 30일 금융권과 경제계에 따르면 최근 호반그룹 측의 LS 보유 지분 매각으로 주가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1200회 로또당첨번호 조회]1등 당첨 지역 및 연금복권 720+ 당첨번호 확인!(종합)
11월 29일 추첨한 제1200회 로또복권에서는 12명의 1등 당첨자가 탄생했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11월 29일 추첨한 제1200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1,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6년 스마트 APC 지원사업 추가 모집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의 스마트화를 지원한다.자동 선별·포장 시스템을 갖춘 현대식 유통센터 구축을 통해 농산물 품질 관리와 물류 효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제주도는 2026년도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추가 신청자를 12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이번 국비 공모사업은 농산물 집하부터 선별, 포장, 저장, 출하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시설과 장비 구축을 지원한다.전국 지원 규모는 총 21개소이며, 사업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총사업비 10억 원 이하 규모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오수 의원 "자율형 공립고 성공은 인력·예산·지역 협력 확보에 달려"
5시간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8일 수원 이의고등학교 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자율형 공립고 운영 협력 간담회’에 참석해 “자율형 공립고 2.0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여는 제도라면, 교사 인력과 예산, 지자체·교육청의 뒷받침이 함께 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간담회에는 이오수 의원과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의고 교장, 교사·학부모·학생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는 2026학년도 자율형 공립고 2.0 전환을 앞둔 이의고의 운영 방향과 지원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가시적 성과'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 지원사업을 펼친 결과, 안테나숍 누적 매출 31억 원 돌파, 해외 수출 2억 3,700만 원 성사 등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가공 및 유통·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고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다.제주도는 이를 지역농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증사업자 지원 강화, 판로 확대, 홍보·마케팅,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