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본연의 지역경제 진흥보다 행정 대행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0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이다. 김창혁 위원은 "경제진흥원이 여전히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조직 내 업무 중복과 인력 배치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김 도의원은 또한 수탁사업에 대해 "90% 이상이 도·시군 위탁에 의존하고, 직원들이 사업계획과 결산 업무에만 매달려 있다"며 본연의 역할인 지역경제 진흥보다는 행정대행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과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친구 사이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장난'이 학교폭력으로 지목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2024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지만, 여전히 '장난'과 '괴롭힘'의 경계는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가 넓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의 적절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한국신문협회는 13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법률 제·개정의 기본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명확히 한정되지 않을 경우 공정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개정안이 방송미디
한국신문협회는 13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법률 제·개정의 기본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명확히 한정되지 않을 경우 공정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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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공익재단 '치과 이동 진료' 지원, 신안군 외딴섬 주민들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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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내년도 예산안 2,460억원 규모 편성
울릉군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난 20일, 울릉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총 2,460억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보다 334억원 증가한 규모이다.주요 세입은 지방교부세 1,114억원, 자체수입 320억원, 조정교부금 97억원, 보조금 695억원 등이다.이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신규사업 투자 및 자체세입 관리 내실화 등으로 금년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확장적 예산편성 기조아래, △사회복지 및 보건 385억원 △농림수산 261억원
이재명, 메르츠 총리에 "통일 노하우 알려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이 대통령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메르츠 총리를 만났으며 통일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말했다.그는 "대한민국은 독일의 경험에서 배울 것이 많이 있다"며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어떻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독일을 이뤄냈는지 그 경험을 배우고 대한민국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내다봤다. 또한 "혹시 숨겨놓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꼭
안성시,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관광 미래 연다
안성시는 19일 LS미래원에서 행정·시민·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관광의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안성형 지속가능관광 타운홀 미팅’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타운홀 미팅은 전국 최초로 ‘AI 인사이트 기반의 혁신적이고 참신한 공론장 모델’을 도입한 것이 큰 특징이다. 안성시는 AI가 정교하게 분석·분류해 놓은 다양한 의제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자신의 생각을 더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토론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운영했다.그룹별 심층 토론을 통해 안성 지속가능관광의 가치 탐색과 우선 추진과제
화성특례시, 국정과제 대응 83개 연계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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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디지털 트윈 품질 향상 및 활용 지원 사업' 완료보고회 개최
춘천시가 ‘디지털 트윈’ 모델을 구축해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춘천시는 지난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춘천시 디지털 트윈 품질 향상 및 활용 지원 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과 동일한 가상공간을 3차원으로 구현해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기술이다. 시는 앞서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행정 수요 기반의 디지털 트윈 모델을 구축해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구체적으로 시는 풍물시장과 중앙시장을 3D 모델링하고 실내공간 데이터베이스(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