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2024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를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이번 입법평가는 ‘경상남도 대학생 등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를 포함한 경남도 및 도 교육청 조례 15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도의원, 교수, 변호사, 법제전문가 등 자치입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평가위원들은 조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추가 평가의견을 제시하는 등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특히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항을 정비하고, 도민이 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심사할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신중한 의결을 촉구했다.민주당 도당은 26일 논평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조례에 근거한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을 살리는 방
경남도의회가 19일 '경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경남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한 데 이어 이 사업에 대해 제동을 강화한 것이다.앞서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10일 '마을교육공동체 조
제주시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0월 2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관리사업장*에 대해 하반기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제주시 서부지역 자동차관리사업장 205개소**를 대상으로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진행된다.주요 점검 사항은 ▲관련법령 준수여부, ▲사업장 외의 장소에 전시․정비․폐차 행위, ▲시설․장비․인력의 유지 여부, ▲폐유․폐수 처리시설, ▲무등록 관리 사업 영위 행위 등의 적정 관리 여부이다.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관리사업장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경남도의회 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됐다.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여성들의 역량과 기여를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최영호 의원은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여성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경력보유여성으로의 용어 변경을 통해 여성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경기교육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서 정책 설계가 부실하고 예산추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사업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전자영 의원은 "두 안건이 별 건이라고는 하지만 조례 개정안에 재단설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므로 매년 30억 원이 투입되는 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도 연속선 상에서 고려돼야 마땅하다"며 "조례 제‧개정의 기본인 비용추계도 없는 전부개정조례안을 어떻게 심사하냐"고 지적했다.이어 "장학사업
대안형 소셜미디어로 불리는 블루스카이가 1.90 버전에 유해 행위 방지 기능을 추가했다고 29 온라인 매체 기가진이 전했다.사용자는 블루스카이 1.90 버전에서 타인의 글을 인용한 후 자신의 댓글을 달아 게시할 수 있으며, 인용 게시물이 올라오면 인용된 횟수가 표시된다. 또 인용 게시물을 원 게시물에서 분리하거나, 답글을 숨기는 기능도 추가됐다.여기에 '우선 알림 활성화'라는 체크박스가 추가되어 팔로우하는 사용자의 답글과 인용 알림만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피드에 답
경남도교육청이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예고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명했다.도교육청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분권 시대에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다른 시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인구 위기에 대응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건축 조례’가 23일 공포됐다.‘의정부시 건축 조례’ 개정으로, 준공 후 20년이 지난 단독주택에 대해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검증을 받은 1.5미터 이하의 비가림막 경사지붕은 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 후 설치 또는 추인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이로 인해 불법건축물로 신고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걸쳐 불법건축물 해제 후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관련 문
전국 첫 훈민정음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청주시의회가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한다. 19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특별위원회실에서 '청주시 훈민정음의 가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훈민정음 비밀코드와 신미대사' 저자인 최시선 옥산중 교장과 김건일 훈민정음해설사협회장이 발제하고, 이창수 충북문화예술포럼 사무처장과 하광태 청주전각학연구회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이상조 시의원은 훈민정음 관련 유서가 있는 초정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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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짝 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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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신문 이 인천노인종합문화화관과 함께 회원들의 글쓰기 작품을 연재하는 을 신설합니다. 풍부한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고, 글쓰기 훈련을 통해 갈고 닦은 시니어들의 작품들을 통해 세대간 소통하며 삶의 지혜를 나눕니다. 엄니는 반짇고리를 머리맡에 두고속절없이 한 생애를 풀고 뜨며 조침문을 지었다 희미한 등잔불로 어둠을 물려놓고손짐작으로 외풍 진 겨울밤을 꿰매고 또 꿰맸다 깁다깁다 시루떡처럼 층이라도 지면통째로 바닥을 갈기도 했다 평생을 새것 하나 챙기지 못하면서내 것 아닌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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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지방자치 주역들과 인천의 미래 논하다
인천시는 23일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역대 시의원, 군수·구청장, 군·구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내년 민선 자치 30주년 기념해 인천 발전에 헌신해 온 지방자치 주역들과 인천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역대 군수·구청장, 시의원, 군·구의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송도 G타워 홍보관, 내항 1.8부두, 상상플랫폼 등 인천의 주요 현장을 둘러보는 '생생시정 현장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해 인천의 개발 현황과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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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하천에 발령된 홍수특보 모두 해제
21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경북 지역에 발령된 홍수특보가 모두 해제됐다.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이날 0시 30분 의성 위천 장송교에 발령된 홍수주의보를 해제했다.통제소는 또 전날 오후 7시 10분 구미 한천 양포교, 상주 병성천 화계교, 의성 쌍계천 덕은교, 오후 9시 20분 안동 길안천 묵계교에 발령된 홍수특보를 각각 해제했다. 앞서 20~21일 경북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오전 7시 30분 구미 한천 양포교에 홍수주의보를 시작으로 오전에 안동 길안천 묵계교, 상주 병성천 화계교, 의성 쌍계천 덕은교, 의성 위천 장송교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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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서비스와 지역관광 활성화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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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추진위원회는 10월 11일부터 3일간 광양읍 서천체육공원 일원에서 제20회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를 개최한다. '숯과 불이 만난 또 하나의 기적'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하고 풍성하게 준비된다. 축제 첫째 날에는 신명 나는 농악 한마당으로 축제의 포문을 연다. 농악 한마당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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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미아트스페이스 10월 기획으로 이순구 작가의 초대전 '회복'이 10월 3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된다. 웃는 얼굴 그림으로 널리 알려진 이순구 작가는 줄곧 웃는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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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당정 만찬회동 이후 확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 국면을 가리켜 "무신불립의 위기", "부끄럽다"고 쓴소리를 냈다. 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