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월 중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선고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이다. 민주당도 그런 선언을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이어 1일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수사·기소에 관여한 검사를 상대로 시리즈처럼 해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며 직격했다.이재명 대표를 바로 옆에 세워둔 채 검사

국힘 한동훈 "민주, 조용히 이재명 재판 결과 기다리고 불복 말라"민주 "尹-韓, 만찬서 의료대란 해결 성과 가져오라" 최근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펼치고 있는 여야는 23일에도 서로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구형을 받은 데 강력히 반발하는 데 대해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라"고 촉구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21억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3억원 넘게 세금을 포탈한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울산에서 인력공급업체를 동업해 운영하는 이들은 조선 관련 C 업체로부터 특정 공사를 수주하지도 않았으면서 해당 공사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공사대금 명목으로 허위세금계산서 21억5천만원 상당을 발급받았다.이들은 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액을

"교육감 궐위로 불안해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살피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법치주의 정신 위배, 정치적 중립성 논란, 표현의 자유 침해, 적절한 절차의 문제, 교육행정 위기를 초래하는 이 결의안이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위협하는 일을 막아주십시오." 서울시의회 교육위 민주당 이소라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 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 교육장들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 반대토론에 나서 결의안 부결을 이렇게 호소했다. 해당

횡령과 배임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오동석 다인그룹 회장이 항소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동석 다인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앞서 오 회장은 713실 규모의 오피스텔 ‘다인로얄팰리스’를 짓는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에게 잔금을 선납하면 분양대금을 할인해주고 예정된 날짜까지 준공하겠다고 속여 45억3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오 회장은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를 추석 명절 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근 강화군수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어 관련 일정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후보자 접수는 오는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면접은 6일 오후 2시다.일단 서류와 면접에서는 공천 배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계획이다.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면접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뒤 시당 공관위 차원에서 컷오프 여부를 결정한다.또

'선거법 위반' 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부...

화성시가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문화 정착을 위해 주·정차 위반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기자전거 단속을 23일부터 실시한다.이는 최근 시민들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와 전기자전거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주·정차 위반 문제로 인한 보행환경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동탄1·2지구부터 시범단속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단속 권역을 확대할 예정으로, 주요 단속 대상은 전용 주차장 외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주·정차 위반 PM 및 전기자전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 이후 올 상반기까지 717건의 법 위반 사건 수사가 시작됐지만 올해 6월말 현재 수사가 완료된 사건은 223건에 그쳐 사건처리율이 31%에 불과한 것...

전국 버스터미널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두 배 급증했다.민족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버스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식품 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199건 발생했다. 특히 2020년 33건이던 위반 건수가 2023년 64건으로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