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실시했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교육예산 전반에 걸쳐 주요 쟁점들을 제기했다. 특히 고등교육의 지속가능성과 기초학력 저하 문제, 사립학교 재단에 대한 교육부 감사인력과 예산 확충, 수능 종사자 처우 개선, 일부 대학의 채용 및 입시 비리 의혹, 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 등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위원들은 “기초학력 저하 현상이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창기 전 국세청장을 둘러싼 ‘세무조사 무마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김창기 전 청장이 희림종합건축사무소 관련 세무조사 무마 의혹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국세청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희림건축에 대한 세무조사가 당시에 멈추었는지, 실제로 진행됐는지, 또 내부적으로 직무감찰을 했는지 국세청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김 전 청장이 희림건축 세무조사 무
서울 강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의원 갑질 및 공무국외연수 관련 의혹’과 관련하여, 10월 24일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구민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의원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도로 인해 구민 여러분께 실망을 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의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도의적 책임과 자정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현재 관련 사안은 경찰 수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며
‘오픈런 베이글 맛집’으로 알려진 유명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지난 7월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고인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끝에 과로로 숨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 측은 근로시간 과장과 자료 은폐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26세였던 고인은 지난해 5월 입사해 1년 2개월간 근무했으며, 신규 지점 오픈을 앞두고 인천 매장 업무를 맡던 중 숨졌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서를 제출했고, 정의당과 진보당 등 정치권도 회사의 책임을 촉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문서감정 관련 예규 개정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찰조직 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쟁점을 다뤘다.이날 법사위원들은 제20대 대선 당시 감정의견 도출 지연 및 대검의 문서감정 예규 개정 경위에 대해 집중 질의했으며, 최근 논란이 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수사팀 구성 배경과 현재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또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필요성, 대검 과학수사부의 중립성 확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 착수를 결정했다.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설특검의 수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독립된 제3의 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특검 수사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해당 법 조항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회의에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건 ▲법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필요성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헌재의 역할과 중립성 강화를 촉구했다.신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민주당이 김현지 실장의 증인 채택을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는 그가 선거자금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 전반에 관여한 인물이라는 의혹 때문”이라며, 관련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신 의원은 “김 실장이 단순한 행정직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4일 이른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최씨와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32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개발부담금 등 특혜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 ‘공흥지구 관련 부당이득을 챙긴 게 맞느냐’ 등 특혜 의혹을 묻는 말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최씨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특검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7월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보석 심문이 12일 열린다.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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