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재정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 향후 5년간 지방교부세가 12% 급감할 것이란 정부 통계도 나왔다. 지난달 21일 행정안전부는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공개했다. 재정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지방재정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더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오는 2028년까지 지방재정 수입은 총 1941조

창원특례시는 11일 시청에서 ‘2024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평가’에 따른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식을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부서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이번 시상식은 올해 상반기 동안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창원시의 경제적 성장에 큰 기여를 한 부서를 선정하고, 그 성과를 격려하는 자리였다. 이번 평가는 2024년 6월 말까지의 재정 집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99회 총회가 26일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수성스퀘어 3층 피오니홀에서 개최된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에서 열리는 총회로, '보조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 등을 비롯해 교육계가 당면한 여러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상정된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우선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유보통합 재정 및 인력확보 법제화 방안을 비롯해 △교육지원청 학교현장 지원기능 강화 방안 △디지털 기반 교육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의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수투표에서 찬성하면서 출석 위원 20명 중 12명 찬성, 반대 8명으로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개정안은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의원들이 법안들을 병합 심의한 것으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대유플러스가 19일 공시를 통해 회생계획 인가 이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두 차례의 주식병합, 출자전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대유플러스의 회생 절차는 2023년 11월 회생절차 개시 승인을 받은 후 본격적으로 진행됐으며, 2024년 4월 엔알제일호 재기지원펀드 컨소시엄과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2024년 8월 계약 당사자가 유한회사 엔알제일호재기지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지급한 재정 돌려막기 이자가 78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이는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제출한 ‘한은 차입금 및 재정증권 발행 및 이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3조 4천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큰 적자 규모를 기록했다. 7월까지 세수실적은 전년대비 8조 8천억원 감소해 연간 20조 안팎의 세수결손이 예상

인천 계양구의회 여재만 기획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과 「출자 · 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이 지난 3일 제255회 상임위 안건에서 가결되었다.여재만 위원장은 계양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두 건의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를 통해 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전략적 자금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구의 유휴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산하기관의 이자 수입 증대 등을 목표로

이른바 사무장 병원과 면대 약국의 불법 행위로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5년간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1조4000억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사무장 병원과 면대 약국에 의한 누수가 1조3177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환수는 고작 1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 먹는 불법 사무장 병원, 불법 개설 약국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김남희

제주 지역의 열대야․폭염 발생 일수가 연일 역대급 기록을 달성하면서 우리는 올해 가장 무더운 여름을 보냈다. 미국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에서 아버지 호머 심슨이 “올해는 너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거다”고 말한 것이 농담이 아닌 당연한 사실이 되고 있다. 이런 기후 위기 시대에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것으로 재정 운용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제고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

제주 지역의 열대야․폭염 발생 일수가 연일 역대급 기록을 달성하면서 우리는 올해 가장 무더운 여름을 보냈다. 미국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에서 아버지 호머 심슨이 “올해는 너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거다”고 말한 것이 농담이 아닌 당연한 사실이 되고 있다.이런 기후 위기 시대에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것으로 재정 운용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제고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