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여권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이 나오자 "삼권 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을 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더불어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16일 오전 페이스북에 "절차적으로 아웅다웅하느니 형식적으로는 더 깔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은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그 요구의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났다는 의혹을 정면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매개로 사법개혁 동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여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언급되는 만큼, 조 대법원장 탄핵이 추진될 경우 입법부와 사법부가 전면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18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자신을 둘러싼 ‘한덕수 전 총리와 회동’ 의혹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더불어민주당발 의혹에 대해 17일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통해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이재명 사건 알아서 처리’ 발언 의혹에 대해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오찬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법부 수장이 대선 판에 뛰어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인 박상혁 의원은 17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아직 법사위 논의 단계"라며 25일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안이 중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에 출연해 "법사위에서 이와 관련해 제대로 된 본격적인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25일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서 할 수 있는지는 아직은 좀 더 두고봐야 될 상황"
경실련은 민주당에서 입법 권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 독립 훼손'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경실련은 특히 "이 제도가 선례화되면 다른 정치 사건에도 남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내란 사건의 1심과 항소심을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하고 국회·판사회의·변협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추천위에서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판사를 임명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또한 사건 관여 법관과 윤석열 전
박상혁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내란의 시기에 대선 후보를 법원이 스스로 교체하게끔 나섰던 상황은 반헌법적이고, 위헌적 상황으로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와 인터뷰를 통해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을 때, 대선 후보 교체 국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거에 개입했을 때 이미 사퇴했어야 했다"며 "지금이야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 개혁을 둘러싸고 여야 대표가 13일 정면 충돌했다.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재판 독립은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를 정면 반박했다.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며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대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 목소리가 더욱 커졌고 수사 요구도 분출했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섰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조 대법원장에 대해 십자 포화를 퍼부었다.정청래 대표는 전날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제기한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국민 여러분, 이 의혹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저열한 정치 공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오히려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수사를 촉구하며 공세를 높였다.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존재하지도 않은 회동을 날조하고 허위 발언까지 꾸며내 대법원장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며 “사법부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리려는 위험천만한 음모”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은 헌법이 보장한 가치이며, 이를 흔드는 날조와 선동은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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