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아울러 최 회장이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던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2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최 회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친인척 등에 증여한 SK와 SK C&C 주식, 동생에 대한 증여와 SK그룹 급여 반납 등으로 처분한 927억원 등이다.혼인관계 파탄 후 어느 한쪽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이를 2심 변론종결일에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 관리비가 사적 용도로 사용되거나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관행으로 치부돼 온 문제들이 사법·행정의 점검 대상에 오르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관리비가 개인 채무 변제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됐다는 판결 사례가 보도됐고, 임대아파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구속 송치로 이어진 사건도 있었다. 지역 관리소에서 동대표에게 상품권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들은 입찰·재계약
충남 천안시는 ‘2025 천안시 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에 ‘군집분석을 활용한 지역별 맞춤형 아동범죄 정책 제안’이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이 대회는 데이터 기반의 행정 혁신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다.올해 경진대회에는 총 56개 팀이 참가해 서면심사를 거쳤으며, 이 중 10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최종 심사를 받았다.심사 결과 대상에는 천안시 천하제일안전지킴이 팀의 ‘군집분석을 활용한 지역별 맞춤형 아동범죄 정책 제안’, 최우수상에는 천정수 팀의
정부가 내달 제5차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울산시가 지역 핵심 도로건설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6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계획에 △문수로 우회도로 △다운~굴화 연결도로 △여천오거리 우회도로 등 3개 사업의 반영을 요청한 상태다.3개 사업이 모두 올해 계획에 포함돼야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이 중 여천오거리 우회도로는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으로 비예타 사업이며, 다운~굴화 연결도로는 향후 예타 면제 제도 개편 시 비예타 가능
홈플러스 인수전에 2개 기업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가운데 폐점 대상에 올랐던 점포 중 한 곳인 인천 계산점의 분위기는 뒤숭숭했다.3일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계산점 외벽에는 고별세일을 알리는 현수막이 크게 내걸려 있다.매장 내부 곳곳에는 ‘폐점 정리’, ‘그동안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 폐점 할인을 안내하는 홍보물이 걸려 있다.일부 점포와 식당가 등은 이미 퇴거를 마친 상황이고 상당수 공간은 할인 행사장으로 운영 중이다.지난 9월 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로 적혀있던 폐점정리 현수막은 종료 시점을 테이프로 가려 놓은
강원대학교병원이 최근 병원 직원을 사칭한 사기 피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거래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강원대병원이 공개한 사기 피해 사례에 따르면, 병원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피해 업체에게 본인이 소개한 업체에서 특정 물품을 구매하고 병원과 정식 납품계약을 체결하면 차익을 남길 수 있다며 선입금을 유도하고 피해업체의 송금 직후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구매를 유도하는 물품과 사기 피해액은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다.강원대병원은 사건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병원과 관련된 모든 업체들에게 사
충북 청주시 청년센터 청년뜨락5959와 ㈜공공대자인 이즘, 소셜벤처 ㈜기억록은 21일 청주 지역 위기·취약 대상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세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청주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가상회사 출근 프로그램의 자문 및 지원, 청주시 위기·취약 대상 직무 관련 정보 제공 등 관련 교류에 힘을 모은다. 센터는 각 기관의 상호 우호적인 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인·물적 자원을 청주시 위기·취약 대상들을 위해 활용하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장은성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주시 위기 대상에
부동산 금융과 돌봄 운영 융합한 ‘ESG형 리츠’ 모델 제시유진그룹 부동산 금융 역량과 케어닥 돌봄 네트워크 결합 ‘시너지’ 유진그룹 계열의 리츠 전문 자산운용사인 유진리츠운용과 시니어 케어테크 전문기업 케어닥은 시니어하우징 리츠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내 최초로 고령친화형 리츠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사회적 가치와 안정적 수익을 결합한 ESG형 시니어하우징 리츠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양사는 이번 협약
한국리츠협회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장에 리츠를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업계 의견을 담은 탄원서를 전달했다.고배당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리츠업계는 리츠가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배당성향이 40%를 초과하는 상장사 주주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
한국리츠협회와 한국부동산원은 국내 리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17일 업무협약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리츠 산업의 성장 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부동산 금융시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리츠시장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 협력, 부동산 금융의 선진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협력, 업계 현안에 대한 상시 소통체계 구축, 양 기관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등 총 4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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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KG에코솔루션, 3분기 매출 2조731억원…전년比 18.7% 증가
KG그룹 중간지주사 KG에코솔루션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31억원을 달성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에코솔루션은 매출액 2조731억6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영업이익은 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배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95억8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전 분기 대비 실적도 개선됐다. 매출액은 14.8%, 영업이익은 21.7% 증가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5.5% 감소했다.누적 기준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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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마비노기 영웅전’ 12월 13일 윈터 라이브 방송 진행… 유저와의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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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대장동 항소포기 진짜 피해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정치권 뇌관이 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진짜 피해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고 했다.최 의원은 지난 13일 진행된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정성호 장관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와 정성호 장관도 큰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대장동 항소 포기가 아니었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효과를 더욱 길게 누렸을 것인데 이번 사태로 대장동과 대통령을 다시 엮었다는 것. 최 의원은 "용산(대통
청년세대에게 프리랜서로 일한다는 것은?
프리랜서라는 일의 형태는 더 이상 일부 직종에만 머물지 않는다. 학원 강사, 디자이너, 방송작가, 개발자, 영상편집자, 번역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