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유발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행법상 외환유치죄의 법적 공백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 개정안은 ‘외국과의 통모’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기존 규정을 개정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외환유치죄로 규정했다. ◆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 개정 주요 내용 구분 현행 법 조항 개정안 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세금포인트로 모세의 기적과 온달설화를 만나보세요.
국세청은 11월 14일에는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과, 11월 18일에는 단양관광공사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올 상반기 서울 소재 박물관･아이스링크, 제주도 관광지･호텔 등에 이어 이번에는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제부도와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움과 역사적 전설이 어우러진 충북 단양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서해랑을 이용하면 화성 팔경 중 하나인 모세의 기적 제부도와 서해의 낙조를 아름다운 하늘길을 통
누리호 4차 발사 성공…민간주도 우주시대 첫발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도 민간 주도 우주시대의 서막이 열렸다는 평가속에 이번 성공의 중심에 경남지역 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한국민속촌 스토어 ‘블랙프라이데이급’ 2025 연말 프로모션 실시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몰 ‘한국민속촌 스토어’가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 연말 프로모션 ‘2025 연말 감사제’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및 혜택 이벤트로, 블랙프라이데이에 버금가는 구성으로 마련됐다. 한 해 동안 높은 인기를 끌었던 다양한 제품들을 무료 배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평일 정오 이전 주문 건에 한해 일부 품목은 당일 출고 서비스도 제공된다.‘2025 연말 감사제’ 기간 △10만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 △매주 수요일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보건소’선정
서귀포시 동부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25년 ICT 기반 의료정책 유공자 포상’에서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우수기관 보건소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2025년 ICT 기반 의료정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전국 시․도 보건소,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올해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으며, 동부보건소는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운영 성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동부보건소는 보건진료소·지역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 의료취약지 대상 맞춤형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했다. 디지
최신기사
임이자 기재위원장,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지난 1일 자유기업원이 개최한 ‘2025 자유의 밤’ 시상식에서 ‘2025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9월 임이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미국의 고율 관세와 급변하는 대외 통상환경 속에서 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 개정안은 제104조의 36을 신설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2030년 12월31일까지 생산한 자동차 부품 생산
경주시, APEC 이은 겹경사… ‘황리단길’ 한국관광 별 됐다
경주의 황리단길이 2025년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되며 국내 대표 관광지로서 위상을 다시금 확고히 했다. 한동안 관광 수요가 주춤했던 경주는 황리단길의 급부상과 함께 활력을 되찾았고, 올해 개최된 2025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불국사, 천마총, 보문관광단지 등과 더불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이름을 널리 알렸다. 황리단길은 전통 한옥과 현대적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거리로, 세련된 카페·식당·공방이 즐비해 MZ세대뿐 아니라 가족 단위 관광객까지 폭넓게 끌어모으고 있다. 특히 APEC 기간 중 각국 정상단이 경주의 주요 유적과 관광
포스텍 연구팀, 질소·산소만으로 이산화질소 합성 성공
최근 포스텍 연구팀이 레이저 한 방으로 공기 중 질소와 산소만으로 화학물질을 만들 수 있는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이 기술은 대규모 공정과 비교했을 때 촉매나 복잡한 설비 없이 이산화질소를 바로 합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형·분산형 화학 반응기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나아가 우주 환경과 같은 자원과 공간이 제한된 극한 환경에서 공기만으로 필요한 화학물질을 현장 생산하는 기술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포스텍 물리학과·첨단원자력공학부 윤건수 교수, 이주호 박사, 물리학과 통합과정 조규상 씨, 첨단원자력공학부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손질
대구시가 공동주택 화재 대응력과 관리의 투명성을 동시에 끌어올린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전면 개정, 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개정 권고 사항 및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보완해 손봤다. 개정 준칙은 우선 공동주택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세대 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공용 부분으로 포함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를 유도하는 내용을 핵심에 뒀다. 초기 경보 체계를 제도화해 화재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
‘결혼 1번지’ 달서구, 200호 성혼 커플 탄생
‘결혼친화도시’로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결혼에 앞장서고 있는 대구 달서구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2일 달서구에 따르면 민·관·학이 함께 추진하는 ‘잘 만나보세, 뉴 새마을 운동’을 통해 최근 200호 성혼 커플을 배출, 결혼 친화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급격한 인구 감소 흐름 속에서도 행정이 만든 만남의 장이 실제 결혼과 출산이라는 선순환을 만들어낸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달서구는 그동안 민·관·학이 참여하는 결혼 장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연스러운 만남을 지원해 왔다. 현재까지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