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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투고] 아홉 마리 용이 지켜온 구룡포의 맛
겨울이 다가오면 구룡포의 골목은 바다 냄새로 가득하다. 덕장마다 매달린 꽁치들이 밤바다 해풍에 흔들리며 말라가는 풍경은 장관이다.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일상이겠지만, 나에게는 세월이 바람을 통해 말을 거는 듯한 장면이다. 과메기는 단순한 겨울 별미가 아니라 동해의 바람과 계절,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구FC, 잔류 가능성 높였다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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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래소 그룹, 암호화폐 보유 상장사 감시 강화 검토
일본 거래소 그룹이 상장 기업 대규모 암호화폐 보유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더블록이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13일 보도했다.블룸버그는 JPX가 기존 우회상장 규정을 강화하고, 기업이 대규모 암호화폐를 보유할 경우 추가 감사를 요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우회상장은 기업이 전통적인 IPO 없이 인수·합병을 통해 상장하는 방식이다. JPX는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보유를 핵심 사업으로 전환하는 상장사에도 규제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LG유플러스, AI 통화앱 '익시오' 체험단 5000명 모집
LG유플러스는 AI 통화앱 '익시오'를 알리기 위해 5000명을 대상으로 체험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용 중인 통신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참여 고객은 익시오가 제공하는 통화 요약, 보이스피싱 탐지, 안티딥보이스 등 차별화된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체험단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이달 21일까지 LG유플러스 공식 홈페이지 U+공식온라인스토어 내 전용 페이지에서 eSIM을 구매·개통하면 된다. eSIM은 이달 27일까지 이용할 수 있고 고객은 '너겟35 요금제' 비용과 eSI
LG화학, EV용 양극재 중장기 공급계약 체결
석유화학 기업 LG화학이 11월 13일 공시를 통해 EV용 양극재 중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3조7619억4865만4400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48조9161억447만2005원의 7.69%에 해당한다. 계약기간은 2025년 11월 15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다.계약 상대는 비공개이며, 판매ㆍ공급지역은 미국으로 명시됐다. 주요 계약 조건으로는 계약금 및 선급금이 없고, 대금 지급 조건은 비공개로 설정됐다. 계약 체결일은 2025년 11월 12일이다.공시 유
LG 자회사, EV용 양극재 중장기 공급계약 체결
LG는 11월 12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가 미국 시장에 EV용 양극재를 공급하는 중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3조7619억4865만4400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48조9161억447만2005원의 7.69%에 해당한다.계약은 2025년 11월 15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며, 계약 상대는 비공개로 처리됐다. 주요 계약 조건으로는 계약금 및 선급금이 없으며, 대금 지급 조건 또한 비공개로 명시됐다.공시 유보 사유는 경영상 비밀유지로, 유보기한은 2032년 7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DMZ 평화의 길 11월말까지 운영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에서 운영 중인 ‘고성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이 이달 말을 끝으로 2025년 운영을 종료한다. 고성군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은 두 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A코스는 3.6km로 통일전망대~남방한계선~통일전망대를 도는 왕복 도보 구간이며, 금강산과 해금강을 볼 수 있는 B코스는 7.2km로 통일전망대에서 금강산전망대까지 이동 한 뒤, 금강산전망대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며 안보 견학을 하고 다시 통일전망대까지 오는 구간이다.A코스는 지난 4월 25일에, B코스는 5월 9일에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