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림 춘천지검장은 안중근 의사를 심문한 일제강점기 판사보다 못한 재판절차를 지적했고,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도 “헌재가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용역업체처럼 되어 재판이란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란 지적까지 받았다.
국내 헌법학의 최고 권위자인 경희대 허영 석좌교수는 “헌재가 10가지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헌재가 나중에 크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 헌재가 일방적으로 탄핵을 의결할 시 국민이 심판 결과에 승복치 않을 우려가 높다.
현직 검사장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다며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검장은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며 "이 같은 태도는 같은 날 청구인 측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 논란의 중심에 선 이영림 춘천지검장과 청주 인연에 관심.이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그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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