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25년 3/4분기 결정된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 경제활동 및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을 선정·발표했다.이상길 원장은 “이번 심판결정례가 국민들의 세금과 관련된 경제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억울하고 부당한 세금을 부과받은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에서 더 많은 구제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조세심판원은, “올 3/4분기 주요 결정의 요약내용은 붙임과 같고, 그 전문 등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 다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국회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5년간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5년간 재판받은 것보다 국회선진화법이 무력화된 것이 더 억울하고 가슴 아프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에 밉보인 박범계, 박주민, 표창원, 이종걸 같은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기소한 보복 기소”라고 주장하며, “국회법 위반을 공직선거법과 동일시하고 헌법재판소의 해석까지 끌어와 400만 원 구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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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메르츠 총리에 "통일 노하우 알려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이 대통령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메르츠 총리를 만났으며 통일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말했다.그는 "대한민국은 독일의 경험에서 배울 것이 많이 있다"며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어떻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독일을 이뤄냈는지 그 경험을 배우고 대한민국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내다봤다. 또한 "혹시 숨겨놓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꼭
달서구, 2025년 아동학대 대응 ‘전국 1위’… 전국 유일 4관왕!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올해도 전국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달서구는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된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총 4회의 대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동보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 대응체계 전문성·내실화 ▲ 협업 체계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달서구는 전 부문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우리은행, 새희망홀씨 금리우대 0.3%p·감면 3.0%p 적용
우리은행이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우리 새희망홀씨Ⅱ’의 저신용 고객 금리우대 항목을 신설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발표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포용금융 확대 후속 조치로 서민금융대출 확대와 배드뱅크 지원 등 유동성 공급와 더불어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우리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 상품 이용 고객 중 ▲신용등급이 7등급(외부
파주시, 과감한 재정투자로 경기회복·미래성장 발판 마련
파주시가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각종 도로·교통·문화·체육 기반시설 구축에 2,057억 원을 투자하는 등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사상 최대의 본예산을 편성해, 2026년에도 과감히 재정을 투자할 것을 천명했다.파주시는 2026년 예산안으로 2025년보다 2,072억 원이 늘어난 2조 3,599억 원을 편성해 11월 20일 파주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파주시의 세입예산은 자체세
울릉군, 내년도 예산안 2,460억원 규모 편성
울릉군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난 20일, 울릉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총 2,460억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보다 334억원 증가한 규모이다.주요 세입은 지방교부세 1,114억원, 자체수입 320억원, 조정교부금 97억원, 보조금 695억원 등이다.이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신규사업 투자 및 자체세입 관리 내실화 등으로 금년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확장적 예산편성 기조아래, △사회복지 및 보건 385억원 △농림수산 26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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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교사들, 전국 교육방송연구대회서 1등급 등 5편 수상 ‘쾌거’
울산 지역 교사들이 최근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주최한 ‘제33회 전국 교육방송연구대회’에서 1등급 1편을 포함해 총 5편이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울산교육연구정보원은 이번 대회에서 울산 대표로 출전한 10편 중 5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대회는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제작물 개발 능력과 교수 학습 방법 개선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특히 울주군 온양초 김정숙 교사와 온남초 박선영 교사가 공동 출품한 ‘바위에 새긴 그림일기, 반구대 암각화’가 전국 1등급인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이 작품은 울주
울산 북구의회 행자위, 테니스 동호인 목소리 청취
울산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8일 의회 다목적실에서 관내 테니스클럽 회원들과 주민 의견수렴 간담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강진희 의원이 주재한 이날 자리는 지역 테니스장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실제 이용자인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손옥선 위원장을 비롯해 강진희·이선경 의원, 북구청 문화체육과 및 시설관리공단 관계자가 참석했다. 테니스계에서는 문기주 북구 테니스협회장과 강태홍·권영균·양정호 회장, 박병호·조익래 임원 등 각 클럽 대표들이 자리해 현안을 논의
울산 남구, 청년모임 ‘이모저모’ 성과공유회
울산 남구는 지난 28일 남구 청년일자리카페에서 ‘2025년 청년모임활동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남구청년, 이모저모’ 사업에 참여한 청년 10여명이 참석해 지난 1년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향후 나아갈 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공유회는 지역 청년들의 자발적인 커뮤니티 형성을 돕고 구성원 간 소통을 늘리기 위해 △모임 활동 성과 발표 △활동 사진·기록 전시 △청년 힐링 프로그램 등 청년 공동체가 한단계 성장할 수 있는 콘텐츠로 채워졌다.참석자들은 성과 발표 시간에 각 모임의 주요 실적을
울산시, 청년 취업준비생 ‘퀀텀 점프’ 지원 ‘통합성장 캠프 운영’
울산시와 울산청년지원센터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호텔 다움에서 청년 취업준비생 50명을 대상으로 ‘유-청춘 비약적 성장 캠프’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울산 청년들의 자기 이해를 돕고 진로 탐색, 사회적 관계 형성, 문제 해결 능력 등 종합적인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울산대학교 라이즈사업단과 울산청년미래센터, 울산과학기술원, 디지털배움터 등 지역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들은 협업을 통해 참가자들이 단기간에 체감할 수 있는 밀도 높은 성장 경험을 제
울산 온산공단서 1t 무게 마대에 깔려 60대 작업자 숨져
지난 28일 오후 7시53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내 한 공장에서 60대 작업자 A씨가 1t 상당의 톤백마대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A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경찰은 공장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현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앞서 같은날 오후 6시1분께 중구 남외동 한 단독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대피하던 주민 A씨가 다리 등을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