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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용인 이교우 의원, 수지구 고기교 일대 비 피해 우려 현장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7월 17일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범람 피해가 발생한 수지구 고기교 일대를 찾아 여름철 재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에 철저한 대비와 주민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고기교 인근 지역은 지형 특성상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범람 및 침수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2022년에는 집중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올해도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있어 비슷한 피해
[광복 80주년-다시 평화] 평화는 기억하고 인정할 때 시작된다
1951년 2월 7일, 해가 동쪽에서 뜨기 전부터 서쪽으로 떨어지는 때까지 산청군 가현·방곡·점촌, 함양군 서주 등 네 개 마을에 살던 주민 705명이 죽음을 당했다. 민간인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것은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이승만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인
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제천-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업무협약 체결
제천시가 지난 15일 시청 박달재실에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한방·천연물·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창규 제천시장, 이명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 전략산업인 한방천연물산업의 고도화와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의지를 확인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방천연물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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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행정구역’ 엇박자, 지역 정치권이 책임있게 나서야
2026년 7월 출범 목표로 추진돼 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적용을 위한 준비 시간이 이제 11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최종 확정할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아직까지도 가시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제주도정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주민투표 시행 후 최소 1년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며 주민투표가 완료돼야 할 마지노선을 6월로 제시했다. 이후 '8월'로 제시했다. '8월 마지노선'은 12.3 내란사태와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등의 상황으로 6월 내 실시가
강릉시, 전 시민 대상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강릉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23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직접 본인의 거주지에서 ‘정부 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
"지갑열고(GO), 경제살리고(GO)"...원주시 팡팡 세일 페스타 개최
원주시는 경기 불황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침체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0일간 ‘원주시 팡팡 세일 페스타’를 개최한다.이번 행사에는 음식점, 카페, 이·미용업, 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참여해 자율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시민들은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고, 참여업체는 매출 증대와 함께 홍보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앞서 지난달 진행한 모집에 총 89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업체마다 다양한
강릉시 평생학습관, 2025 하반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강릉시 평생학습관은 오는 28일부터,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평생학습 저변 확대를 위한 '2025년 하반기 평생학습관 정규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이번 하반기 강좌는 어르신을 위한 실버강좌, 요리, 건강, 공예미술, 음악, 어학, 재봉, 커피, 컴퓨터 분야의 강좌를 운영하며, 특히 취·창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교육과 일자리 연계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맞춤형 평생학습 강좌로 운영된다.올해 하반기 과정은 74강좌로 총 1,197명을 모집하며,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이다. 강
[국세 예규] 母 지분 가업상속 특례적용 받은 뒤 父 지분 증여....“특례적용 안 돼”
가업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부·모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에서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父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