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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박준태 의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친족에 수억 원 편법 증여 의혹”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익산 송학동에 '도시농업 새 모형' 실험…텃밭 활력 찾는 '다모이길' 주목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의 일환에는 '다모이길'이란 사업이 있다. '주민이 다 모이길을 바라는 공간'이란 뜻을 담은 사업이다. 주민 소통이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
“시원한 물놀이로 채운 우리들의 행복”
도평초등학교는 여름철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2025년 7월 11일,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여름철 물놀이 한마당’을 실시하였다.도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전날 풀장 청소 및 수질 관리, 기구 안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당일에는 물놀이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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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폭염 안전수칙 중심 실용 교육 추진
제주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피해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중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본청과 애월읍 소속 근로자 약 290명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비롯해 온열질환 등 계절별 재해와 낙상 사고 등 재래형 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오는 7월 22일에는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본청 소속 근로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7월 28일과 29일에는 애월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애월읍 소속 근로자 190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된다.주요 교육 내용은 ▲유해
제주도, 전국 최대 규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본격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 지정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 전용 규제 특구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제주도는 2021년 6월 1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돼 2023년 6월까지 운영했으며, 2022년에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 2차 연장에 이어 현재 3차 연장도 신청한 상태다.올해는 다양한 드론 기반 행정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대표적으로 4시간 이상 체공 가능한 유선 드론을 활용해 안전사고와 교통상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
제주시, 자동차 관리사업체 153개소 상반기 지도점검 완료
제주시는 동부지역 자동차 관리사업체 15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반기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최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자동차 전문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종의 건전한 운영 질서 확립과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체계 정착을 위해 추진됐다.전문정비업의 경우에는 ▲등록 기준 적합 여부, ▲변경 신고 이행 여부, ▲정비책임자 선·해임 신고 여부, ▲점검·정비 내역서 작성·보관 실태, ▲폐기물 처리 관리 등을 조사했다.매매업의 경우는 ▲중고 자동차 제시 및 매도 신고 현황, ▲관리대장 관리 실태
제주시, 이·미용 요금‘옥외가격 표시제’이행 여부 집중 점검
제주시는 오는 12월까지 관내 100여 개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미용업소 간 가격 투명성을 확보해 공정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옥외가격 표시제’는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영업장 면적이 66㎡ 이상인 이·미용업소는 영업장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위치에 주요 서비스 가격을 게시해야 한다.현재 제주시에는 2,480개의 이·미용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를
(기고)통합사례관리사를 아시나요?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녀들과는 20년째 연락이 끊겼다. 고물을 수집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열악한 컨테이너에서 생활 중이다. 과거 음독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고, 치아와 건강 상태도 매우 좋지 않다.이 이야기는 한 복지 대상자의 첫 상담 내용이다. 그는 가족관계 단절, 생계 곤란, 주거 취약, 자살 위험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런 가구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까?서귀포시는 초기 상담 과정에서 안전과 정신건강 두 가지 영역이 포함되거나, 복합적인 문제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해결이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