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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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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상환자 '금리 연 3~4%'…새도약론으로 재도전 돕는다
연체 빚이 생겼더라도 성실하게 갚았다면 해당 차주에게 3~4%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새도약론'이 등장한다.14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새도약론은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한 뒤 신복위나 법원,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을 거쳐 6개월 이상 잔여 채무를 상환
양환태 이사, 명문제약 주식 1만2000주 추가 매수
명문제약의 양환태 이사가 2025년 11월 14일 공시를 통해 명문제약 주식 2만2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보고일인 2022년 6월 21일 기준 1만주에서 1만2000주 증가한 수치다. 지분율은 0.03%에서 0.06%로 증가했다.11월 14일 공시에 따르면, 양환태 이사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장내매수 방식으로 주식을 매수했다. 11월 10일에는 7833주, 11월 11일에는 2292주, 11월 12일에는 75주, 11월 14일에는 1800주를 각
부산 찾은 정청래 “부마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논의돼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이 된다면 부마항쟁도 헌법 수록을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14일 오전 부산시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정 대표는 “부산은 독재 굴레를 끊어낸 민주주의 보루”라면서 “이곳에서 시작된
아트허브 :: 순환의 영원을 기억하다 :: 박정일展
영덕 병곡중학교 내 고래불 작은 미술관에서 경상북도교육청의 문화예술체험비 지원사업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제6회 고래불 작은 미술관 박정일 사진작가 초청전 ‘순...
창원예술학교 17일 상남분수광장서 거리 공연
창원예술학교 음악과가 17일 오후 6시 창원시 성산구 상남분수광장에서 거리 공연 ‘HI~BUSKING’을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실용음악과 학생들 실연 역량을 지역 사회와 나누는 자리이다. 특히 학교 연합 공동 교육 과정에 참여한 타학교 학생들과 함께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