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 실태 파악과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농업인에게도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현재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만으로는 허위등록자나 유령경영체를 걸러내기 어렵다”며,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현행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임의등록제로, 신청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허위 등록이 적발돼도 처벌 규정이 없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25년산 예상 초과량 16만5000t 중 10만t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산 쌀 수급 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3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국가데이터처가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산 쌀 예상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만1000t 감소한 357만4000t이다.농식품부는 올해 쌀 예상 과잉 물량이 16만5000t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밥쌀 소비 감소와 가공용 쌀 소비 증가 등을 고려하면 쌀 예상 수요량은 340만90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도내 인구감소지역 7개 군 전체가 신청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약 6곳을 선정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17일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20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지역 주민들에게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매월 15만 원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이번 시범사업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주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도농 간
경남도는 지난 2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도비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 지역 69개 군 가운데 공모를 통해 6개 군을 선정, 1인당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년 동안 지급하는 사업으로, 재원 부담은 국비 40% 지방비 60%이다. 이번 결정으로 경남도는 지방비 부담분 가운데 30%를 분담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오는 13일까지 접수를 받고 평가를 거쳐 17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경남에서는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의령 등 10개 군이 신청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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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태그리스 결제’ 시범 서비스 시행
티머니가 서울 시내버스에 비접촉식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 ‘티머니 태그리스 결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 시내버스 36개 노선, 590여 대에 도입돼 서울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이 더 편리하고 안전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티머니 태그리스 결제’는 교통카드나 스마트폰을 결제 단말에 접촉하지 않고 버스 승·하차를 자동 결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주머니나 가방 속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요금이 자동 결제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센서 장치
이재관 의원, 배달앱에 예산 40% 집중…정부 “쏠림 없을 것” 예측 빗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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