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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 “노인보호기관, 노인학대 판정 신뢰성 확보 시급”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은 12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업무지침상 사례판정위원회에는 공무원이 필수 참석하도록 되어 있으나, 2024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공무원 불참은 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한계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가 행정기관 외부 인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행정적 시각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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