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본격 검토하며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으로, 사회적 논란과 국제적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현행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 징역 또는 500만 원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사실상 대한민국 사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명예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진실된 피해 사실 공개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돈이 많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서귀포에서 중국현대문학을 만나다
서귀포시청 본관 3층 셋마당에서 오는 11월 28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중국 현대문학을 주제로 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 서귀포 중국문화알기동호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 중국 사회와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문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번 행사의 핵심은 중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세 작가, 위화, 모옌, 옌롄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탐구다. 이들은 중국 사회의 격동과 변화를 문학적으로 담아내며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인물들이다.특히 모옌은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 24일 변경상장…'순수 CDMO'로 거듭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4일 변경상장을 실시하며 '순수 위탁개발생산 기업'으로 거듭난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23일 익일 변경상장을 통해 인적 분할을 완료한다고 밝혔다.앞서 회사는 지난 5월 투자·자회사 관리 부문을 분할해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신설하는 인적 분할을 발표했다.이후 8월 증권신고서 제출, 9월 분할 효력 발생, 10월 임시주주총회 의결 등을 차질 없이 진행했고 3일 분할보고총회를 끝으로 모든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회사는 이번 분할을 통해 핵심 사업에 집중,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 등을 2024년부터 세 차례 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정부, 시군과 함께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현재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요건으로는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이다.문제는
달서구, 2025년 아동학대 대응 ‘전국 1위’… 전국 유일 4관왕!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올해도 전국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달서구는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된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총 4회의 대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동보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 대응체계 전문성·내실화 ▲ 협업 체계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달서구는 전 부문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안성시,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관광 미래 연다
안성시는 19일 LS미래원에서 행정·시민·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관광의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안성형 지속가능관광 타운홀 미팅’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타운홀 미팅은 전국 최초로 ‘AI 인사이트 기반의 혁신적이고 참신한 공론장 모델’을 도입한 것이 큰 특징이다. 안성시는 AI가 정교하게 분석·분류해 놓은 다양한 의제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자신의 생각을 더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토론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운영했다.그룹별 심층 토론을 통해 안성 지속가능관광의 가치 탐색과 우선 추진과제
최신기사
거대 멧돼지 부산 출현, 2명 중경상
29일 오후 2시 15분께 부산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근처 모 아파트 주변에서 거대한 멧돼지가 출현해 일대를 휩쓸고 다녔다.이 때문에 80대 주민 1명이 얼굴 등에 중상을 입었고, 60대 경비원도 오른쪽 다리에 경상을 입어 근처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멧돼지는 오후 3시 4분께 근처 식당 텃밭에서 출동한 경찰과 엽사 등에 의해 포획됐다.관할 자치단체는 멧돼지 출현 신고가 접수되자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 인근 주민에게 "외출할 경우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장경태 "동의없는 촬영영상은 명백한 무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자신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동영상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와 함께 공개된 동의 없는 촬영 영상은 사실과 다른 명백한 무고"라고 말했다.장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고소인의 남자친구라고 알려진 남성이 저에게 폭언·폭력을 행사한 장면은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다. 그 폭력으로 경찰도 출동했으니 신고 내용과 출동 일지를 보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자신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것과 관련, "고소장에 적혔다고 하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북서 '제조혁신 피지컬AI협회' 출범…"대한민국 허브 성장 주도하자"
대한민국 제조업 혁신요소의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피지컬 AI' 중심으로의 전사적 재편을 위한 민간 주도의 혁신 거버넌스가 전북자치도 전주에서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
하은호 군포시장, 철도지하화 서명부 국토부에 전달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지난 27일 세종정부청사 국토부를 방문해 철도지하화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10만2193명의 군포시민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서명부 제출에는 철도지하화 범시민추진위원회 이영호,한진운,김창원,김창옥 공동대표들이 동행해 군포시민의 뜻을 정부에 직접 전달했다.시는 그동안 범시민추진위원회와 함께 관내 6개 역사를 비롯해 12개 동 행정복지센터, 산하기관, 복지관, 노인회관, 전통시장, 아파트 단지 등 생활권 곳곳에 서명부를 비치하고 현장 안내와
●신진서 vs ○김은지
세계 바둑계의 절대 강자 신진서 9단이 '천재 소녀' 김은지 9단에게 1인자의 품격을 보여줬다.신진서는 29일 경남 합천군 합천정원테마파크 청와대세트장에서 열린 제13기 하찬석국수배 '영재 vs 정상' 기념대국에서 김은지에게 183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뒀다.전날 열린 한·중 영재대결에서 중국 쉬이디 7단을 꺾고 신진서와 마주 앉게 된 김은지는 백을 잡고 대국 초반 의욕적인 포석을 펼쳤다.하지만 김은지가 초반 연구한 수법을 무리 없이 받은 신진서는 중반 전투에서 상대 실수를 틈타 단숨에 승기를 잡았다.중앙 요석이 잡혀